영축총림 통도사 신도 60%가량을 차지하는 울산시가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울산시의 실업률은 5.9%로 전국 평균 4.1%보다 무려 1.8%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9%란 실업률은 IMF(국제통화기금)관리경제 여파가 이어진 1999년 8월 6.3%를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자 수도 3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5000명이나 증가했다. 이 역시 1999년 이후 최대다.
16일 동남지방통계청은 '4월 울산시 고용동향'을 통해 이같은 암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실업률은 5.9%로 전년 대비 2.3%p, 전월 대비 1.4%p 상승했다. 전국의 실업률은 4.1％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안정화 추이를 보이던 실업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였던 울산의 실업률은 올해 1월 3.3%, 2월 3.7%, 3월 4.5%, 4월 5.9%로 4개월 만에 무려 3.6%p나 올랐다.
실업률 급상승 원인으로 제조업 불황이 유통분야로 전이됐기 때문으로 일부 조사되지만, 제조직군이 오갈 곳을 잃었고 갑작스런 각종 규제가 강화된 탓으로 고용의지가 약화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됐다는게 분석상 우세하다.
울산지역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24개월째 감소추세로 지난달에는 아얘 4.2% 줄었다. 조선업 등 울산 경제를 떠받치던 3대 산업이 모두 지난 1분기에 줄줄이 실적 절벽상태다.
공장에 일감이 없으니 당연히 주변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도 현격하게 8.4%나 줄었다. 자영업자도 1만6000명(16.2%)나 크게 감소했다.
한마디로 퇴직금으로 식당 등을 열어 생계를 이어 가려했지만, 판매자는 많고 사려는 사람은 적어 빚어진 시장파괴 현상이다. 또한 갑작스런 정부의 인건비인상정책으로 인해 신규종업원 채용을 멀리한 이유도 한 몫 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문재인정부 경제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실정(失政)을 우회설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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