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막고 돈을 내라면 이게 맞는 처사인가? 개인이 이러면 뭐라고 불리나? 중학생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황평우 소장(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사찰림 다수가 산1번지이다. 국가가 사찰에게 해당 산림을 보존하라고 준 것이다. 이를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는 것으로 이해해선 안된다. 사찰림은 팔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니 댓가를 내놓으라는 것은 옳지 않다."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

"1700년 한국불교 역사와 함께 한 우리 국민은 잠재적 불자 아닌가. 무리한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국민이 불교를 외면하는 것을 왜 모르나" 안진걸 시민위원장(참여연대)

"문화재관람료 징수 마찰 줄이려면 사용처 공개가 시급하다. 무리하게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밝혀야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다." 강동효 기자(서울경제신문사)

토론 참석 요청, 조계종은 거부

돈을 받으려는 사찰과 돈을 낼 수 없다는 국립공원 방문객의 갈등은 해묵은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국불교 적폐청산을 추진 중인 '새로운불교포럼'이 문화재관람료 징수 관련 세미나를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주최 측은 행사에 조계종을 참여시키려 했지만, 조계종은 거부했다.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사찰문화재관람료 징수 위치 변경 ▷사찰문화재관람료 일원화 및 결정에 시민단체 참여 ▷사찰문화재관람료 징수 지출 내역 투명 공개 ▷국가보조금으로 사찰문화재관람료 대체 등을 제안했다.

조계종, 국고로 재원부족 해결 말아야

황평우 소장은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논란! 그 해결방안은?'을 발표했다.

황 소장은 "지난 20년 동안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 해결을 위해 온갖 방법을 다 해봤다"면서 "문화재관람료는 사찰 운영비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계는 신도수 격감, 재원부족을 문화재관람료와 템플스테이 등 보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사찰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조계종은 법에 없는 구역 개념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법부터 바꾸고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찰 소유지, 친일 댓가 의혹 있다

황 소장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조선 이전의 한국불교 정통법맥을 잇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계종이 지금 갖고 있는 토지가 전부터 조계종 소유였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했다.

황 소장은 "한국불교가 가진 경내지 상당수가 친일의 댓가일 수 있다. 불교계에서 반론이 있다면 하라"고 했다.

황 소장은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징수하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처럼 공개하는 문화재 그 앞에서만 관람료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남 변호사는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통행로를 막고 징수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문화재관람료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도 문제이다. 관람료 징수 위치부터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부당이득 판결에도 조계종은 침묵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부당이득이라는 판례가 있었다. 당연히 조계종에서 부당이득 관련 조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후속조치가 없었다. 대법원 판결도 따르지 않는 곳이 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안 시민위원장은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문화재가 있는 사찰 입구에서 받는다면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년 전 대법원에서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문화재관람료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에 이어, 최근에는 1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법원의 더 강력한 제재가 있기 전에 조계종이 스스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계종, 관람료 징수 총액 안밝혀

강동효 기자는 "사찰 문화재관람료 기사를 보도했더니, 조계종에서 문화재관람료 관련 공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 등에 공개 하지 않는 것을 재확인했다. 조계종에 징수 총액을 물었지만 여지껏 답변하지 않고 있다. 조계종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문화재청 등이 조계종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진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립공원 찾는 탐방객에게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노 의원은 "사찰 문화재는 우리가 계승 보전할 우리의 문화재이다. 문화재관람료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산을 찾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돼야 국민의 사랑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징수 위치 조정, 손실 일부 보전 제안

새로운불교포럼 고문 영담 스님(석왕사 주지)은 축사에서 "사찰문화재관람료 지적은 오래됐다. 관리비와 보존비용으로 나눠서 예산을 배정한다면 국민 불편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사찰 앞을 지나기만 하는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문제이다. 절 앞에서 관람료 받고, 부족분은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불교포럼에서 문화재관람료 토의하게 돼 고무적이지만, 건전한 비판을 조계종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미지수이긴 하다. 국회나 정부의 입법을 통해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위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징수 위치, 징수 방법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위임토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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