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해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원칙이다. 하지만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대두된다.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주의 진화의 마지막인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이런 문제 인식의 산물의 하나가 ‘추첨 민주주의(Sortition Democracy)’라는 대안적 제도다. 민주주의의 기원인 고대 아테네는 대부분의 공직을 추첨으로 뽑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생에 한 번쯤 공직자가 될 수 있었고, 때문에 민주주의의 참여율이 높았다. 지난 2013년 녹색당은 “가장 보통의 대표, 가장 최선의 민주주의”를 모토로 내세우며 모든 대의원을 ‘전면 추첨제’로 선출했다.
녹색당의 대의원 추첨제를 자문하고 10년 이상 ‘추첨민주주의’를 연구해온 이지문 교수(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문연구원)이 불교환경연대 10회 녹색불교포럼에서 ‘녹색사회를 위한 모색, 추첨제 민주주의’를 강의한다.
이 교수는 군대 내 부재자투표 부정선거를 고발한 인물이다. 그는1992년 3월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대 내에서 부재자투표에 민주자유당(당시 여당) 후보를 찍으라고 상관이 병사들에게 요구하고 공개투표행위가 있었다는 부정 선거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했다. 기자회견 직후 근무지 이탈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가 이등병으로 파면됐으나 3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파면은 취소됐고 중위로 전역했다.
이 중위의 폭로는 군대 내 부재자투표를 영외투표로 개선해 같은 해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현재 연세대 연구교수이자 추첨민회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10회 녹색불교포럼은 오는 27일 오후 7시 서울 경운동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열린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