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특별 인터뷰]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2.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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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국가경쟁력 떨어뜨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생활밀착형 정치를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기획재정위원장임에도 정시모집확대 법안, 미세먼지 대응 관련 법안, 공통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사법시험 존치 법안 등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법안을 적극 발의했다.

이는 평소 “정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는 소신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아파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법안을 만드는 경향을 버리고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게 국회의 책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기획재정위원회를 원만하게 잘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그이지만 평소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공공보다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므로 국민적 부담이 되는 만큼 국민적인 토론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재정상당부분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조세정책과 관련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전체 기업의 47%가 세금을 내지 않음에도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한 것은 재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그는 “법인세율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등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정부가 이런 점들을 유념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Q. 평소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창의적 일자리 창출 필요성과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해 오신 것으로 안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위해 노력하고 계시거나 진행한 성과들이 궁금하다.
A_
 1년 6개월 동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기재위에서 논란이 될 만한 법안이 여러가지 있었음에도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 기재위는 타 상임위에 비해 무게감 있는 법안을 많이 다루기에 자칫 정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많은 편이지만 무난히 운영됐을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 중 최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되었다. 그래서 더욱 보람있는 한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굳이 성과를 꼽으라면 포퓰리즘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진지하게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 고민하는 분위기로 이어진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사회의 경우 일자리창출이 매우 중요한데,공공 보다는 민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므로 국민적 부담이 되는 만큼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데,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60년대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52%를 초과할 정도로 국가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17만 4천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만든다는 건 국민적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하며, 재정 상당 부분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논인빈곤 해결에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특히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고, 대기업의 경우 55세 명예퇴직이 일상화되는 추세인 만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국가가 나서 도와줘야 한다. 나머지 50년 인생설계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국가가 나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 국가에 비해 내수시장,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기에 앞으로 서비스사업발전 기본법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은데 규제프리즘특별법의 조속 통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약 130만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앞서 말했지만 민간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이 2016년 제정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아울러 과거처럼 본질을 읽지 못하고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Q.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지난해 법안 발의,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등 누구보다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다. 지난해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가장 많은 입법자료를 의뢰한 의원으로 선정돼 입법조사처로부터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특히 대학입시제도와 법조인선발제도 등 교육제도 관련 법안 발의,층간소음과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제정 등 국민들의 실생활 밀착형 법안 제정에 앞장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A_ 
정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아파하는 것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런데 종종 국회가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법안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현 세대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에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입법기관으로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게 당연한 책무가 되어야 한다.

대학 입시의 경우 수시 비중이 너무 높아 정상적인 실력으로는 대학에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정시 모집을 수시보다 약 10% 많게 하는 정시 모집확대 법안을 제출했다. 1월 11일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환경문제 또한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해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미세먼지는 국제적 문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일본, 몽골, 중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한일의원연맹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그 결과 공동대응 결의문에 미세먼지 관련 내용을 담아내기도 했다. 앞으로 국회가 앞장 서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해야 할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다. 공동주택 거주자가 50% 이상인 상황이지만 그동안 범국가적 차원에서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많이 소홀했다. 따라서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문제 또한 다루게 됐다.

로스쿨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채용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로스쿨의 경우 돈이 있고 소위 백이 있는 사람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야만적 사회를 야기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세계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풍토가 완전히 다르다.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사법고시와 비슷한 법조인 선발 시험을 운영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사회정의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기에 개인적으로 공정한 사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Q. 갑작스럽게 여야가 교체된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다. 기획개정위원장으로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일자리추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및 의견 수렴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야당이기에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이나 개선 의견도 많이 갖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한 해가 지난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생각과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특히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 공공분야의 정규직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A_
 개인적으로 정부 정책이 냉탕과 온탕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공무원 정원,공기업 개혁 문제가 특히 그렇다. 17만 4천 명이라는 급진적 증가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으로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된다. 9급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금문제와 연계해 생각하면 엄청난 국민 부담은 유감스럽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다. 게다가 공기업 개혁은 논의조차 없다. 공기업의 경우 성과연봉제를 조속히 도입해 성과 없는 공기업 종사자는 조기퇴직시켜야 하는데 논의 자체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대통령 공약이라고 수십만 명을 채용하는 기막힌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강력하게 성토해야 한다고 본다.재차 강조하지만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창업자와 이야기하니 1억 예산이면 매우 용이하다고 하더라. 1억이면 5명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1조 예산이 투입되면 5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10조이면 5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렇기에 국민세금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민간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99명이 1명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건 불공평한 사회다. 공무원은 이미 충분하다. 수요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있을 것인데 정보자동화 등을 통해 수평적 이동을 함으로써 수요를 조절하면 된다. 숫자만 늘리는 것은 잘못하면 국가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Q. 세정가에서는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의식 정착에 조세정책의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해 지금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있는 실정에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
A_
 개인적으로 조세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OECD 국가 중 면세자 비중이 제일 높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소득세, 근로소득세만 해도 2015년 기준으로 46.5%가 면세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둘 중 한 명은 면세자인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서 복지 혜택은 받으려고 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잘 알다시피 유럽은 세금을 다 부담한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면세자 비율은 6%에 그치는 정도다.

세금과 관련해 국민개세주의를 통해 세금을 다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좀더 용기있게 얘기해야 한다. 유럽, 영국도 어려운 이들이 있고, 이는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엄청난 조세 부담을 지고 있다. 우리가 희망하는 바처럼 유럽식 복지로 가려면 유럽식 조세제도로 가야 한다. 한번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법인세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47%에 달한다. 두 기업 중 하나는 세금을 내지 않는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도 법인세율을 25%로 올린 것은 재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지난해 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7년 19개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했다. 인상한 국가는 단 6개 국가뿐인데, 이들 국가는 칠레, 그리스,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법인세율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 영국은 19%로 1% 포인트 인하했으며, 2019년에는 2% 더 인하할 예정이다. 미국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무려 14%나 인하한 것이다. 이처럼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이다. 심지어 스위스의 경우 2017년 현재 법인세율이 8.5%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우리 나라의 법인세율로는 이런 국가들과 결코 경쟁이 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반적인 세계 추세에 역행하고,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게 만드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정말 유념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21.8%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18.3%에 그쳤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 10대 기업의 지난 10년간(’07~’16년) 누적 유효법인세율을 보면 한국이 19.5%로 미국의 25.2%보다 낮았던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동일 업종 내 기업사례 분석 결과 역시 우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10년(’07~’16년) 동안 누적 유효법인세율이 17.6%인 데 반해 같은 기간 애플의 유효법인세율은 16.7%로 더 낮았다. 이들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기업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전반적으로 경제전망이 어둡게 나오는 이유도 이런 문제 때문일 수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포퓰리즘식 소극적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만큼 기재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고 있다.

Q.기재위원장으로 올해 상임위 차원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A_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급진적 수준으로 인상됐다. 올리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해 일자리 구하는게 어렵다면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경우 원가상승이 높아 아예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실제로 한 장갑 공장의 경우 전체 종업원이 45명인데 국내에서는 더이상 버티기 어려워 베트남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600~700원 때문에 45명의 실직자가 생기는 것이다.

정책이란 국민의 생각과 반박자 앞서면 된다. 2~3발자국 앞서면 어려움이 생긴다.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꾸고자 3조 원의 국가예산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3조 원이면 1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는게 우스깡스럽기까지 하다.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리임에도 강행하는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또한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엇비슷하게 가야 한다고들 말한다.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경제정책이 나와야지 빨리 성과를 내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현정부가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2월 평창동계올림픽과 6월 지방선거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을 틈타 북한의 무력적인 긴장관계 조성 우려도 있는 만큼 경제 안보 분야, 서민안전생활 분야에서 무탈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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