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가운데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의 경우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련)은 12일 오전11시 만해NGO센터에서 대선후보의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에 대한 정책질의 답변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종자련은 이들과 반대로 문국현 권영길 후보는 학내 종교자유 개선의지와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지가 확고하다고 발표했다.
종자련이 각 후보들에게 질의한 내용은 ▲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직무 관련 종교적 중립강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내 종교자유 보장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특정 종교계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한 주민소송참여 제도를 개정하는 등 3개 법안에 대해 후보들의 공약채택 여부와 대국민 서약서 작성에 관한 것이었다.
종자련은 지난달 23일 기준 한달동안 각종 언론 여론조사에서 5%이상을 얻고 있는 5명의 후보에게 질문지를 전달했다.
답변서를 받은 결과 이명박 후보측은 답변 자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종자련은 "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종교중립을 공무원법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인해 공직자의 종교중립 문제로 비판 받아왔던 점을 정책대안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종자련은 이회창 후보에게도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결국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회창 후보가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하위법에 명확하게 밝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종자련은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2007불교계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서 언급한 초중등교육법에 종교를 이유로 인권침해에 대해 벌칙 근거조항을 만들겠다는 발언에서 한발작 물러났다. 관련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문국현 후보는 공무원 중교중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및 감사원 부서설치를 제안했는데 이는 좀 더 진전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행여부를 주목해 볼 제도개선 대안이라고 종자련은 분석했다.
권영길 후보는 3가지 법안의 개정을 약속하고 대국민서약까지 보내왔다. 종자련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종교로 인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해결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밝혔다"고 평가했다.
종자련은 "종교 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합의사항으로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현실에 구체화시켜야 할 정책으로 판단해 질의했으나 선거와 맞물려 손익계산이 우선되는 안타까운 정치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박광서 종자련 공동대표는 "후보들의 스펙트럼이 너무 명확해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사회통합을 이끌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정치인의 수준이 사회일반인의 의식보다 떨어진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