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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무시…강제집행 받아 오라는 조계종”
헌법 위 군림하는 조계종…종무원 동원 ‘닷컴·포커스’ 출입 저지
2017년 12월 20일 (수) 10:25:33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 조게종 총무원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원 결정에도 언론의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다. 정유탁 홍보팀장은 "중앙종회 결의에 따라 지침대로 출입할 수 없다. (들어오려면)강제집행영장을 받아오라"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무원을 동원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출입을 계속 저지하고 있다.ⓒ불교닷컴

대한불교조계종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다. 대한민국 법원이 결정한 언론의 자유도 조계종 총무원은 무시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따라 총무원 등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이 입주한 한국불교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취재를 위해 들어가려는 것을 조계종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 심지어 총무원은 출입을 하려면 강제집행 영장을 받아오라고 막무가내 굴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지난 12월 11일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총무원과 사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해 취재하는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자승 총무원장의 각종 비리혐의와 용주사 성월 주지의 쌍둥이 아들과 숨겨둔 부인 의혹, 종단 수죄부가 총장 선거에 개입하면서 시작된 동국대 사태 등을 사실을 기초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자 중앙종회가 선봉장처럼 나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 한국언론역사상 초유의 탄압조치를 결의하고, 자승 총무원장은 이를 즉각 시행하는 언론말살 조치를 취한 지 769일(11일자)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법원의 결정은 출입·취재·광고·접촉·접속 등 ‘5금 조치’를 취하고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언론사 취재기자들의 인격까지 모욕하는 행위가 이어지자 두 언론사 대표가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지난 11일 가처분 결정에 이어 18일 조계종 총무원 측 변호사가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19일부터 조계종 총무원·교육원·포교원·중앙종회·직할교구사무처·불교중앙박물관 등에 대해 취재활동을 제기하기로 하고 12월 19일 오전 11시 50분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들어가려 했지만 완력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대한민국 법원 결정조차 무시한 것이다. 조계종단의 이 같은 행태는 종교집단의 자치규약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능가하고 헌법을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 법원 결정에 대해 설명하는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불교닷컴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는 이날 언론탄압에 항거한 시민단체 회원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활동에 들어갔다. 불교전문매체인 두 언론사는 최근 불거진 ‘종교인과세’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총무원의 입장과 대응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석만 대표와 신희권 대표는 취재활동에 앞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뉴스타파> 등 몇몇 언론사들의 인터뷰에 응했다.

이석만 대표는 “오늘로 777일째 출입·취재·광고·접촉·접속 등 5금 조치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 11일부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조계종단이 막을 수 없고, 출입금지를 해제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신희권 대표도 “법원은 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취재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 줬다. 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재활동”이라며 “이 권리를 인정받는 데 777일이 걸렸지만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이석만 대표와 신희권 대표, 서현욱 불교닷컴 편집국장과 김정현 불교포커스 기자 등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동했다. 두 언론사의 기자들이 나타나자 기념관 관리팀 직원은 “호법부에 연락하라”고 무전을 날렸다. 곧 총무원 직원들은 기념관 철문을 닫고 막아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기자들의 출입을 완력으로 방해했다. 관리팀 직원들은 “호법부에 연락해” “홍보팀에 연락해”라며 기자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법원 결정에 따라 출입하겠다는 공지에도 요지부동이었다. 법원 결정 따위는 땅바닥에 팽개쳐졌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은 조계종단의 종교법보다 아래에 있었다. 조계종단은 보편타당한, 상식적인 국가 법 질서를 깡그리 무시했다.

   
▲ 전인동 호법팀장은 "중앙종회 결의사항이 변한 것이 없다. 우리는 지침대로 한다"고 말했다.ⓒ불교닷컴

출입금지를 하는 이유에도 답하지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형성된 나랏돈으로 지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에도 통제했다. 기자들의 출입을 막으려다 택배배달 기사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조계종 역사문화기념관이냐는 질문까지 했지만 묵묵부답. 오로지 두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을 막는 것이 조계종의 업무였다. 통행방해에 결국 112 신고까지 이루어졌다. 국고로 지어진 건물에 조계종 총무원이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경찰에 요청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나오지 않고 철문은 굳게 닫혔다.

   
▲ 법원 결정을 설명하며 취재를 위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들어가려는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기자들.ⓒ불교닷컴

전인동 호법팀장이 나와 “중앙종회 결의사항이 변동 없다. 우리는 출입이 안 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했다. 이석만 대표는 “법원 결정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신희권 대표는 “중앙종회의 결의가 유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출입을 막겠다는 뜻이냐”고 다시 물었다. 전 팀장은 “우리(호법부) 담당이 아니고 지침에 따라 홍보팀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두 언론사 대표는 홍보팀의 입장을 요구했다.

기념관 철문 사이로 조계종 종무원들과 기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사들이 대치했다. 철문 안 기념관 로비에는 총무차장, 기획차장, 홍보팀장을 비롯해 10여명의 종무원들이 서성였다. 홍보팀장은 뒷짐 지고 밖의 동태만 살피며 어물거렸다.

한참 후 나온 정유탁 홍보팀장은 “이미 말씀드렸다. 중앙종회 결의에 따라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 한국불교역사문화관 출입을 막으면서 불법 체증하는 조계종 총무원 재가종무원들이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기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불법 체증을 일삼았다. ⓒ불교닷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법률대리인은 “조계종 중앙종회가 법원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냐”며 “법원이라는 객관적 판단기관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국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다.w ㅗ계종은 국법질서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가처분 결정은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막을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은 누구나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정유탁 팀장은 상식적인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앵무새처럼 “관련 조취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지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석만 대표는 “출입을 막는 이유가 뭔가.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종무원인 당신에게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기관지와 다른 매체까지 나서 인격까지 파탄시키는 집단이 조계종”이라며 “국민세금으로 지은 공간에 살면서 777일 동안 언론을 탄압하고 기자와 시민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느냐,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조계종단의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것”이라고 개탄했다.

신희권 대표는 “중앙종회 결의와 지침에 따라서 막는다고 하는데 가처분 결정 후 중앙종회가 언제 어떤 회의를 가졌냐”고 따졌다.

정유탁 팀장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그런 진행상황을 생각도 안하고 온 것이냐”며 “법을 자꾸 말하는 게 그러면 강제이행조치 영장을 받아와라.”고 내뱉고는 기념관 안으로 사라졌다.

   
▲ 뉴스타파 취재진까지 출입을 막고 완력으로 밀어내는 조계종 총무원.ⓒ불교닷컴

정유탁 팀장를 인터뷰하려고 기념관으로 들어가려던 <뉴스타파> 취재진도 출입이 봉쇄됐다. 완력으로 카메라를 막고 밖으로 내몰았다. 총무원 홍보팀은 이 상황들을 휴대폰으로 불법 체증했다.

결국 두 언론사는 법원의 결정에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출입하지 못했다. 조계종단에서 언론의 자유는 지켜지지 않았고 헌법의 가치는 무시됐다.

신희권 대표는 “현장에서 모두 지켜봤지만, 법원의 결정보다 조계종단이 정한 룰에 우선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출입을 막았다.”면서 “이게 조계종의 현실이어서 가슴 아프다. 우리는 조계종단의 부당한 결정에도 취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만 대표도 “종교집단도 국가 안에 존재하고 헌법을 지켜야 한다. 불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묻고 있다”며 “조계종단에 묻고 싶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해하고, 법원이 출입금지를 하지 말라고 결정해도 이를 무시하는 조계종단의 태도를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법원 결정과 법원 결정에 따른 출입 행위를 또 다시 방해하는 조계종단의 태도에 공동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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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7-12-20 10:25:33]  
[최종수정시간 : 2017-12-21 11:04:22]  

   
기사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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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청원 2017-12-22 23:01:24

    이제는 법적 보완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할 때다.
    삼국시대부터 자연인인 개인이 상속 유지해 온 것이 아닌 불교자산은
    민족전체의 재산이자 문화유산이다.
    또한 해방후 대처승으로 부터 관리권의 물리적 탈취의 명분(불법에 대처는 없다)을 되살리려면 범계승의 종단 집행부 진입이 가능한 현행법규는 보완되어야 한다.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범종교 시민단체들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 등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청원 입법하여 그에 따라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법인이 관리케 하여야 힌다고 본다.신고 | 삭제

    • 이것들아 2017-12-22 09:58:49

      이것들아!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젠 양아치 짓 까지 하내~
      어디서 꼬장질이야?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기만하면 소각장에라도 보낼텐데.....신고 | 삭제

      • 말로만자비문중 2017-12-21 22:36:54

        지금의 조계종단은 ((총무원장 비롯하여 전국본사 회주신고 | 삭제

        • 멱우 2017-12-21 19:43:30
        • 허용하라 조게종단아~x 2017-12-21 11:15:06

          헌법은 이나라를 지탱하는 법의 가치로 존중 받아야만 한다
          불법은 불자들을 지탱하는 법의 가치로 존중 받아야만 한다

          그럼에도 이모두를 말살 묵살하는 조계승은
          대한민국의 법률아래 존재하는 집단 아니다

          또한 모든 불자들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종교 아니며
          특권층 스님들 권승들의 불교 아니며
          무소불위의 집단으로 타락 변절 되어 버렸다

          부처님 법 마저도 일방적 무시
          계율 마저도 어기고
          이나라 헌법 마저도 무시하고
          모두보란듯이 오히려 범계악을 버젓이 행하는 조계승단
          불자들도통분 하늘도 노하여 이젠사라져야 하고 처벌 받아야만 한다!신고 | 삭제

          • 불빛 2017-12-21 10:21:11

            “세간에 문재인 정권이 정치 보복을 위해
            이명박 전대통령의 뒤를 캐면서 심지어
            UAE 왕실 자금까지 들여다보다 발각돼
            UAE 왕실에서 국교를 단절하겠다는 항의가 나왔고
            이를 무마하기위해 임실장이 UAE 왕세자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세상에 이런일이 ~~~신고 | 삭제

            • 법원결정 2017-12-21 03:03:53

              조계종 그렇게 자신없어면 승복벗고 사회에 나가라 승려자격 상실했다 자비문중도 화합불교도 아닌 조폭들의 조직이다신고 | 삭제

              • 설정대사하산하시요 2017-12-21 02:27:57

                호법팀장 전인동 이는 대문앞에멍멍이에 불가하게죠 호법부장 세영 시키는대로하게죠 인동이도 먹고살려고 호법부장 시키는대로한다고 수고하네 자승이가 종단을 망친것갇네요 기사란것이 비판하는사람이있어야 발전하는것인데 사실쌍뚱이아빠는 뜻뜻하면 왜유전자검사 안받는지요 소문에 의하면 쌍뚱이아빠는 모사꾼이라고 듣어습니다 제가볼때 조계종승려는 만몇천명된다고 하는데 정치꾼사판승들이 판치는곳이지 그외 하부조직승려는 암이걸려도 병원비가없어서 죽음을기다리는승려만이보아습니다 하부조직은 정치승려들에 희생양이라고볼수잇죠 이런사악한 무리집단에 당연히출가자가감소하게죠신고 | 삭제

                • 무상 2017-12-20 22:04:50

                  대한민국 법원과 사법부가 조계종의 버릇을 대단히 잘못 잡았죠!
                  무소불위죠 그게 조계종 총무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종헌, 종법도 무시하며 지들 맘대로 하는 것이죠
                  조계종 집행부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망과 회피, 여론전등을 등에 업으려는 정당과 청와대의 작품입니다
                  종무원 저들이 무슨 죄(일부 제외)가 있나요
                  터무니 없는 내용을 결정하고 지시-관리-요구하는 집행부의 행태가 더욱 문제지요신고 | 삭제

                  • 종교집단? 2017-12-20 21:04:04

                    자비의 위신력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으면서
                    중생구제한답시고 ...
                    불법을 옷삼아서 연명하는 성직자집단에 불과하는 행위!!!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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