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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계종엔 미래가 없다
[특별기고] 법원, 불교닷컴·불교포커스 출입금지 불법 가처분 결정 내려
2017년 12월 18일 (월) 10:25:20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dasan2580@gmail.com

“여시아문(如是我聞): 나는 이같이 들었다.”
‘나’는 붓다(Buddha)의 설법을 들은 아난다(阿難, Ānanda)를 가리키며, 아난다가 붓다의 가르침을 사실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에서 경전의 서두에 사용하는 말이다. 이는 또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언론’ 행위가 2500년 전에 이뤄졌음을 말해준다. 오늘날 얘기하는 ‘언론의 기원’인 셈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언론행위에서 출발한 불교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신음하고 있다. 많은 사부대중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일반 시민으로부터도 멀어져 가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300만명의 불자가 절을 떠난 것이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누가 뭐래도 가장 큰 문제는 언론탄압에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대한불교총본산을 자처하는 조계종과 총무원이 <불교닷컴(www.bulkyo21.com)>과 <불교포커스(www.bulgyofocus.net)> 등 ‘진정한 애종(愛宗) 언론’을 자신들을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종(害宗) 언론’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탄압의 이유 아닌 이유는 온갖 불법과 파계행위에 대해 두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유신 때도 없던 ‘5금(접속, 접촉, 출입, 취재, 광고게재 금지) 탄압’

권력과의 유착과 돈(템플스테이 등 국고 보조금과 주지인사권 포함)을 무기로 8년 동안 무소불위의 종권(宗權)을 휘두른 자승의 총무원은 지난 2015년 11월 4일 중앙종회(입법부에 해당) 공식회의를 통해 이른바 ‘해종언론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 두 언론사에 대해 ‘해종(害宗)언론’으로 규정하고 조계종 산하 전국의 모든 사찰과 관련단체에 ‘5금(접속, 접촉, 출입, 취재, 광고게재 금지)조치’를 실행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틀 뒤인 2015년 11월 6일 총무원은 두 언론사에 대한 취재지원 중단 및 취재거부를 통보했다. 조계종단은 ‘해종언론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만들어 해종언론대책위원회까지 구성, 오늘날까지 철저하게 두 언론사를 탄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건, 언론의 비판과 감시로부터 벗어나려 하거나, 언론의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순간, 그 집단은 패망의 길을 걷게 돼 있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박정희 유신독재는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의거로 비극적인 종말을 고했다. 한 세대를 뛰어넘어 아버지 독재자 박정희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언론을 탄압하고 무능과 부패로 일관하다 촛불혁명으로 탄핵 당한 끝에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의 부역자들과 함께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언론의 비판과 감시가 사라진 자리에 상습 거액 도박을 비롯한 불법과 폭력, 그리고 파계(破戒: 계율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음) 행위가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고위 승려들 사이에 만연돼 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대다수 언론들이 조계종과 권승(權僧)들의 각종 불법과 파계 행위에 눈 감고 있는 동안 용감하게 이를 파헤치고 비판해 왔다. 조계종의 온갖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언론다운 언론의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다.

   
▲ 자승 원장과 은인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의 커넥션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이 내용을 보도한 직후 자승 원장은 <불교닷컴>, <불교포커스>를 무자비해게 탄압했다. 최승호 PD는 최근 MBC사장이 됐다. 최승호 사장은 지난 9월 14일 "MBC에 복귀하면 자승 등 조계종 적폐문제를 반드시 다루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불교닷컴

조계종을 포함한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는 지난 11일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가 함께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2017카합269)에서 두 언론사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가지므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참조), 그 종사자인 신문기자가 기사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07.14. 2011도639 판결 참조). 채무자(피고 대한불교조계종)가 점유 중인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원고)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조계종 적폐의 중심이자 온상인 자승 총무원장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사실상 ‘아바타’ 총무원장(2017년 11월1일 취임)이라고 불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설정 원장은 자신의 출생년도와 학력마저 속이고, 숨겨둔 처와 딸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가고 있음에도, 명쾌하게 소명하겠다는 약속도 저버리고 침묵과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설정 원장은 지난 13일 취임 뒤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9년 만에 (총무원에) 돌아와보니 종단이 너무 정치집단화됐다”고 말했다. 설정은 총무원장 자격이 없다. 그는 ‘정치집단화’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 그 전에 조계종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조차 무시하고 출입금지 등 언론탄압 행위를 자행한데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고, ‘5금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무시하는 조계종단은 대한민국에서 설 땅이 없다. 명진, 영담 스님등을 중징계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중앙종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등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는 사이 조계종단은 청정도량을 입 밖에 낼 수 없을 정도로 파계승들의 소굴이 되고 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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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7-12-18 10:25:20]  
[최종수정시간 : 2017-12-18 15:10:00]  

   
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파계승소굴 2017-12-19 01:15:59

    도적떼 깡패 파계승소굴이 된 조계종 이를 어이하나
    호법신장이 철퇴를 내려야 하나 승려들은 낮잠자고 불자시민들만 촛불시위로
    내쫓으려하나 역부족이다 검찰과 언론이 심판하라신고 | 삭제

    • 아래 똥멍청이야 2017-12-18 14:47:43

      촛불 꺼진다고 호언장담했던 적폐정당 김진태가 너처럼 개소리 했지만
      촛불 안꺼졌고 닭그네일당 감옥가고 이쥐박 일당 감옥가고 있거덩? ^^

      '촛불이 꺼졌으면'하는 너의 소원이 거의 종교적 신념이구나 푸하하하하하신고 | 삭제

      • 촛불은 꺼진다 2017-12-18 12:15:42

        문각기동대는 문재인 캠프에
        '고용된 댓글부대'를 지칭하는 말이고
        달빛기사단은 문재인 지지자들의
        '자발적 댓글부대'를 지칭하는 남자고
        문꿀오소리는 여자 댓글부대임신고 | 삭제

        • 절망 2017-12-18 11:51:30

          현재 자승 설정 범계독재 체제가 강고하게 버티는 한
          증거를 보강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패소는 뻔합니다.
          향후 mbc애서 조계종 적폐특집 보도해서
          조계종 적폐청산 청정불교 바로세우기 여론이 크게 일어나서
          자승 설정같은 범계권승들 탄핵 구속되고
          촛불불자 뜻받느는 정법 총무원장이 들어서야만
          해종언론 조치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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