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년병 기자시절 별명이 '거품'으로 불리우는 모 지역방송국 선배가 있었다.
어느날 그 선배가 당시 지역내 제법 소문난 맛집을 찾아갔다가 식당안에 파리 한마리가 앵앵거리며 식탐(?)의 행복한 순간을 방해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 선배는 그날 마이크를 잡고 "유명식당안에 파리가 득실거려 손님들 불만이 쇄도하고 있으며 위생상태도 엉망진창"이라고 다음날 지역뉴스시간에 내보냈다.
결국 그 유명 음식점은 해당관청으로부터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영업정지를 당했고, 음식점 주인은 파리 한마리가 불러온 황당한 대참사에 그야말로 어이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 사건 이후 동료기자들은 그 선배에게 '거품'이라는 별명을 붙여줬고, 지역내 음식점들은 그 선배가 나타날때마다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했다는 후문이다.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극에 달하면서 '거품'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 초 100만원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께 2천만원대로 치솟았으니 다분히 기존 언론매체들이 입에 '거품'을 물 만큼의 대형사건임은 불문가지일 듯하다. 또한 정부가 규제를 검토한다는 뉴스 하나로 지난 8일 1개당 2500만원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1500만원 이하로 40% 이상 폭락함으로써 비트코인 광풍이 다분히 거품현상임을 입증한 것 같기도 하다.
아울러 부지불식간에 우리나라가 세계최대 비트코인 거래천국으로 떠오르면서 비트코인 트레이딩으로 밤잠을 설치는 좀비직장인들이 속출하는가하면 심지어 비트코인 광풍대열에 중학생들까지 뛰어들자 정부와 언론이 마치 사전에 각본을 짜맞춘 것처럼 비트코인 금융사기와 과거 튤립 투기사건 등을 연일 대서특필하며 우려와 규제의 목소리를 쏟아내놓고 있다.
이같은 언론과 정부의 행태는 비트코인 조작,작전,과열투기로 인한 투자자 보호와 기존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 볼수 있으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석연찮은 구석과 찜찜한 의구심 또한 지울수가 없다.
컴퓨터 프로그래밍기술로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실생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질적·철학적 이해와 세계금융 흐름에 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다분히 현상학적인 부작용에만 천착됨으로써 '규제만능 공화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또다시 드러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다.
비트코인은 2008년 유럽발 금융위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 상황에서 2009년 컴퓨터에 의한 중앙 서버도, 중앙집권화된 권력도 없는 완벽한 탈(脫)중앙·집권화를 꿈꾸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한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태동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이후 지난해말까지 비트코인 화폐가치가 이미 숫자상으로 0원에서 100만원으로 약 1백만배 뛰어올랐음에도 당시 정부와 언론들은 마치 닭 소보듯이 철저한 무관심속에 간혹 변죽만 울릴 뿐 시쿤둥한 반응일색이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가 올해말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보다 10배 오르고 그 뒤 10여일 만에 또다시 두배 올랐다고 해서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투자자 보호라는 미명아래 뒤늦게 '전가의 보도'처럼 '비트코인 전면적 거래금지' 등의 '규제 철퇴'를 휘두르는 것은 어쩌면 본말이 전도된 표피적 알레르기반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이같은 한국의 냉기류와 달리 미국에서는 글로벌 시장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일종의 투자상품으로 취급하며 발빠르게 양성화를 꾀하고 있다.
세계최대 상품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오는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할 계획을 발표하자 경쟁사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에 뒤질세라 미국 증권거래소인 나스닥도 내년초부터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어서 그야말로 비트코인을 놓고 'OK목장의 혈투'가 벌어지는 형국이다.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품일 경우보다 거품이 아닐 경우 더 큰 문제"라며 "국가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유경제권의 형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결코 막을 수 없는 만큼 이에 대비한 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을 충고했다.
이같은 기류를 감안한듯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1일 "비트코인이 가상통화냐, 암호화폐냐, 주식같은 금융자산이냐를 두고 전문가조차 입장이 정리가 안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짧은 시간에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 보나마나 국민들은 우왕좌왕할 것인 만큼 섣부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비트코인 가치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내리니 각종 피해를 우려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입장을 도통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똑같은 비트코인 가격 폭등·락 현상에도 일본정부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더욱 장려하면서 새로운 세원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말기 급작스런 서양문물 유입에 권좌의 위기감을 느낀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펼치다가 마침내 한발 앞서 개방화에 나선 일본제국에 의해 36년간 국권을 지배당했던 과거의 뼈아픈 사례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부 사이비종교의 무분별한 광신적 행위로 인해 본연의 종교진리와 가치가 폄훼되거나 매도돼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음식점에 파리 몇마리 앵앵거린다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지방관청의 행정편의주의 못지않게 일부 광기어린 투기행위땜에 블록체인 확장성과 비트코인 미래가치에 대한 건전한 투자행위마저 원천 봉쇄하겠다는 중앙정부의 횡포 역시 역사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흥선대원군의 망국적 행태와 크게 다를바 없다할것이다.
지난 2011년 "비트코인은 사기이고 거품이며 조만간 죽음을 눈앞에 두고있다"고 극언했던 세계적 투자회사 JP모건사가 "올해부터 비트코인 투자거래를 시작하겠다"는 발칙한(?) 반전을 이룬 것처럼 우리정부가 '규제만이 능사'라는 안이한 현실인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블록체인 혁명'에 대비한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본다.
<김영호 조세플러스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