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안보 전략을 보고서로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은 '힘바탕 외교 승리'를 앞세운 군비증강이 기본 모형이다.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 공개전 보도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의 NSS은 한반도를 주요 '시장'으로 두고 레이거노믹스의 스타워즈를 중국에 재연하고 있다.

공개에 앞서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레이건국방포럼에서 이 NSS의 언론 검증을 위해 4개 축인 미국인과 미 국토 보호, 성장과 무역을 통한 미국인의 번영 증진과 산업기반 확장, 중국·러시아·북한·이란에 맞선 힘 통한 평화 보존, 중동 테러 등을 밝혔다.

레이건 시절의 무기증강 정책은 핵전쟁에서 승리하는 계획을 기반으로 1984년-1988년 국방부 마스터플랜은 '방어' 우선순위 조정으로 군비증강과 해외 군사기지 건설 파병 전쟁개입 개시 등으로 전개됐다.

중동개입과 전쟁을 위한 '방어' 전략은 "소련의 페르시아만 원유자원에 접근하려는 경우 심각한 분쟁에 직면하게 됨이 중요하다. 이 일대 원유접근권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여건에 무관하게 해당 지역에 미군을 바로 투입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고, 안보전략에 따라 10억달러 규모의 중동 군사기지 현대화 및 이탈리아 코미소 기지에 핵 크루즈미사일 배치로 중동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이란-이라크전쟁에서 이란 무기지원하고 다시 이라크에 칠레를 통해 집속탄(cluster bomb)을 지원하는 양면형 군사개입이었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의 NSS는 주력 무대가 한반도이고 중국 러시아 북한 및 동맹국인 한국이 주 대상국이다.

기본 특성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 '냉철함' '현실주의'에 기반한 과거 민주당 16년간 미국 외교정책에서 영향력과 중요성 과대평가로 우선순위를 놓쳤던 것에 대한 '교정본'이라고 규명했다.

NSS 전략은 대 중국 견제용인 '우주공간 무기화(Weaponization of Space)'와 러시아식 위협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대응이 기본줄기이고, 이는 우주공간에서 소련 미사일을 추락시킬 미사일의 무기화를 추진했던 레이건의 '스타워즈(Star Wars)'로의 복귀에 해당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는 구 소련 핵미사일 겨냥한 '스타워즈'와 대비되며, 중국도 우주 무기 개발에 대해 미국 정보기관은 그간 게속 정보를 흘렸고 한국 언론들은 이를 잘 전달했었다.

새 전략의 군비증강 프로그램 중 하이브리드 전쟁은 재래식 전쟁과 비정규전, 사이버전을 혼합한 복합전술 형태의 전쟁이다.

우주 전쟁 복원의 경우, 한국 언론에 지난 2일 보도된 내용이 극적이다.

서울신문을 보자.

 <미군 고위 인사가 2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이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에서의 미국 군사자산을 공격할 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는 미국 군사위성을 무력화시켜 힘의 균형을 깨뜨리려는 시도로 우주무기 개발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평가다.
 미국의 우주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이날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우주에서 작동하는 무기나 레이저 무기 등을 제조하고 시험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이를 비밀로 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고 CNN 등이 전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우리 핵심 우주무기 중 하나는 위성이며, 지구에서 발사되는 모든 미사일은 먼저 우리 미사일 경보 시스템에 포착된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대다수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레이더로 추적,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위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군사위성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도 직후 미국의 신 전략은 공개 준비를 갖췄고 미국 의회는 예산을 준비하고 군비증강이 시작됐다.

중국의 미국 위협은 한국 언론들의 단골 소재이다.

실제 중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는 빠르게 진행됐고, 미국과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냉전 시기 미국 소련간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중국과 미국간의 양자회담으로 전환되는 과저이고, 여기에 북한 미사일과 핵의 협상이 걸려 있어 미국의 신안보시스템은 북한 정보에 대해 민감하고  치밀하게 접근한다.

중국 CCTV는 이미 둥펑-41 미사일이 시험발사에 모두 성공했으며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력을 약화시켰다고 11월 28일 보도했다. CCTV는 미국 전략미사일 발사 성공률 90%, 러시아 성공률 85%인 반면 둥펑-41은 그 보다 높은 성공률이라고 보도했다.

CCTV는 '둥펑-41'는 사정거리 1만2000㎞가 넘고 오차범위 100ｍ내외에 다탄두 6~10개가 탑재되는 고성능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는 미국의 중국 겨냥 '스타워즈' 재연의 명분이 되기 충분하다.

트럼프의 힘바탕 외교는 이런 군사력 우위선점을 위한 군비증강과 군비경쟁이 기본 패턴이다.  군비경쟁에는 군사옵션이 필수적이며, 선제공격이 상존해야 국가안보와 경제적 우위, 기술위협 등 3가지 요소가 전략적 효용성을 담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2일 레이건국방포럼에서 NSS 목표로 밝힌 '성장과 무역을 통한 미국인의 번영 증진과 산업기반 확장'과 '중국·러시아·북한·이란에 맞서는 힘을 통한 평화 보존'이란 전략은 군비경쟁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능력을 꺽는 것에 전략적 유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기자들에게 동맹국 부담을 특히 강조한 내용은 "NSS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추구해 부담을 함께 나누는 동맹이 부담을 지지 않는 동맹보다 확실히 강하다"고 말해, 동맹국에 군비증강 프로그램으로 무기판매 확대하고, 그런 동맹국 군비강화에 의해 전략적 경쟁국에는 군비증강에 의한 경제체제 부담을 통한 압박전략이 진행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은 이 보다 앞서 '힘바탕 군사옵션통제와 남북대화주도'를 명분으로 전개됐다.

 이는 1980년대 냉전을 이용한 레이거노믹스에서 군비경쟁을 통한 소련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뿌러뜨리기 전략을 전개했던 것의 연장이다.(다음 안보경제블로그 9월 19일자 '유엔무대로 35년전후 전쟁불사론 펼치는 미 공화당 강공파' 상술) 

그는 선제공격의 의미에 대해 "선제공격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모든 미사일 시험과 모든 지하 핵 실험은 결합 가능성을 높여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자가 '선제공격에 대한 의회 내 공론화 필요성'을 질의하자 "대통령은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 논의는 의회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제타격의 기본조건으로 '미 본토 위협'을 공론화한 미 공화당을 뒷받침하는 것은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 분석관들로 이들은 군사옵션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언론에 제공하고 한국 언론들이 이를 받아주는 공생 관계가 새 안보전략에서 이어진다.

이를 주도하는 미국 신안보센터는 한국 외교부와 직접 교류하면서 분석관들이 적절한 여론 조성을 이룬다.

정보분석관 출신 프레드 플레이츠 안보정책센터 부소장은 최근 미 의회전문지 더힐 기고문에서 대북협상론은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 사실을 무시한 '순진한' 생각이라며, 미 정보당국이 이미 북한 핵무기가 60기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개발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제한적 군사행동'을 꺼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의 힘바탕 외교는 결국 북한 핵과 미사일 '결합' 가능성으로 '본토 타격'에 대응해 선제타격의 정당성을 찾아내는 전략적 접근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응한 중국은 전략집단을 핵과 미사일의 '결합'을 분리하는 것으로 접근한다.

중국 카네기칭화국제정책센터의 자오퉁(趙通) 연구원은 영국 선데이타임스에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의도와 그에 따른 위협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전제 "중국은 북한이 일단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나면 핵 기술을 확산시켜 국제사회의 보복을 초래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리 접근을 시도했다.

한미연합공군훈련이 4일부터 230여대의 최신 항공기를 기반으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이 전개되자 중국 공군은 4일부터 전투기와 정찰기 공중조기경보기 쿵징(空警)-500 등을 한반도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장거리 훈련으로 맞섰다. 중국 공군 대변인은 이날 공군 훈련에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동원한 연합훈련도 병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