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스님(덕숭총림 방장)이 ‘사기죄 및 경범죄’ 혐의로 고발됐다. 전 호계위원 H스님은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를 불교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학력위조 사건에 무게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과 바른불교재가모임(상임대표 임지연)은 21일 학력위조가 드러난 설정 스님을 형법상 사기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7호 “학위를 거짓으로 꾸며된 죄”로 고발했다. 설정 스님 자서전 <어떻게 살것인가>를 낸 출판사 대표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여성종무원을 성폭행해 원치 않는 임신 출산 은둔시킨 조계종 전 초심호계위원 H스님을 공금회령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교단자정센터와 바른불교재가모임, 그리고 정의평화불교연대(상임대표 이도흠)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설정 스님과 H스님 고발 및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짓으로 포장된 파계의 적폐를 해소하고 지계청정한 불교의 도덕적 가치를 바로 세우자”고 했다.

단체들은 “제35대 총무원장 출마자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의 허위학력은 이미 언론과 불교단체들의 확인절차를 통해 2017. 9. 1. 서울대의 공문을 수령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인됐다.”au “2017 9. 8.에 본인의 주장하는 것처럼 ‘와전’된 것이 아니라 학력을 위조하였음이 만천하에 들어났다.”고 했다.

또 “2017. 8. 1.까지 조계종의 판사를 역임하며 많은 억울한 징계자를 양산하는데 관여한 전 호계위원의 한 젊은 여성을 상대로 성적 강요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고 청춘시절을 은둔시켰던 음행 역시 그 호계위원이 성 피해여성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의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스스로 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라는 신도5계조차 지키지 않았던 삶에 대하여 반성하고 평범한 수행자로 돌아감으로 계율을 소중히 여기는 불교적 가치를 지켜야 마땅한 수덕사 방장스님은 더 높은 지위인 총무원장을 탐하는 참극을 벌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전 호계 위원이 젊은 시절을 성적인 피해를 당하며 보내, 아무런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피해여성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압박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없이, 한 여성을 자신의 성의 노예로 평생 참혹한 인생을 보내게 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했다.

단체들은 “일반 속인들보다도 훨씬 못한 음행을 저지르는 자가 조계종단의 징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고, 평생을 거짓학력으로 사람을 속여 온 자가 총무원장의 지위를 탐하는 이러한 도덕적 혼란상황에서 우리 불교단체들은 불교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고 고발 등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불교단체들은 설정 스님의 자서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출판한 ‘나무를 심는 사람들’ 측에 “자서전에 서울대 생활이 기술된 경위와 지금까지 본인이 밝혔던 1976년 서울대 원예학과 졸업이라는 경력과 달리 출판사가 발행한 서평을 통하여 1977년 서울대 중퇴로 기술된 경위를 밝히고 책의 회수와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들은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 등 기회비용을 바쳐서 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어려운 전문과정을 공부해 정당히 자격을 갖춘 사람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자격을 기반으로 자기의 자서전을 펴내고, 또한 그 자격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교양을 한다는 점은 그 책을 사는 사람들의 매입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출판사 서평을 통하여 서울대생활 등이 공지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양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책 구입을 유도하겠다는 사기죄의 고의가 충분히 추단된다.”고 보았다.

여기에 “그동안 널리 알려진 서울대 이력에 더하여 서울대 생활이 소개된다는 점은 사람들의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쳤고, 산속에서 수행하는 승려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특이사항은 일반인들에게 그 책을 구매하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쳐 사기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넉넉히 추단된다.”고 보았다. 학력위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7호의 “학위를 거짓으로 꾸며된 죄”에 해당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단체들은 보고 있다.

전 호계위원 H스님은 지난 9월 7일 성피해여성을 상대로 자신이 조계종단의 주지 등 직위를 유지하면서 피해여성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여성이 모욕과 무고로 사실혼 관계를 깨서 자신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전 호계위원이 소장에서 밝힌 피해여성에 대한 1억 5천만원의 생활비 지급이 독신 성직자가 거주하는 사찰로 믿고 시주한 신도보시금에 대한 횡령이라고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교단체들은 “조계종단이 최고위직 소임을 맡고 있으면서, 신도5계조차 지키지 아니하고, 불교계의 규율을 문란하게 한, 설정 스님에 대하여는 허위의 인생을 독자들에게 팔은 죄과에 대하여 사기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학력을 거짓으로 꾸민 죄)로 고발하였고, 前 호계위원 승려에 대하여는 사찰의 재산으로 피해여성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의뢰 했다.

더불어 “학력이 위조된 자서전이 판매된 경위에 대하여 묵비하고 있는 출판사 측도 사기죄의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단체들은 “이미 설정스님의 서울대 학력을 보도한 모든 언론기관에 이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추후 조계종단의 모든 스님들과 사찰에 설정스님의 학력사칭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가치를 실천하여야 하며, 지계청청이 기본인 불교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회복하고자 해당 형사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단체들은 출판사에 설정 스님 학력 부분 정정 등을 요청한 데 이어 설정 스님과 인터뷰한 언론사 가운데 서울대 관련 학력이 나온 인터뷰가 나온 언론사에 기사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단체들이 정정요청한 기사는 26건이다.

단체들은 “언론사가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대부분 취재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이 사실이고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취재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단정적으로 기사를 기술한 점은 주의를 소홀히 하였음이 분명하며 이를 적절하게 바로잡는 것이 언론 본연의 책무임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단체는 설정 스님의 보도내용 중 사실과 명확하게, 다른 설정스님 학력에 관한 기사를 사실에 기하여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경전 독송 테이프를 크게 틀어 기자회견을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이에 시민단체 회원들과 단식정진단 현장실천단 불자들이 조계사 앞 마당에 들어가 기자회견을 시도하자 말다툼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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