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불사론 펼치는 미 공화당 강공파
전쟁불사론 펼치는 미 공화당 강공파
  • 김종찬
  • 승인 2017.09.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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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5.

유엔 무대는 35년전 레이건과 트럼프 공화당 정부간의 극적 대비를 이루고 한국에 그대로 직결되고 있다.

레이건 당시는 골수 반공주의자인 레이건의 열렬한 지지자인 진 커크패트릭 주유엔미국대사로 대소련 별들의 전쟁(스타워즈, 전략방위구상SDI) 여론전을 주도했고, 이번 공화당 강경보수주의자인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전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주지사)가 여론전을 주도하는 두 여성 강경파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2000년 미국 대선에서 극우의 상징이었다. 공화당 후보경선에서 부시 후보가 메케인을 물리친 극적 전환점에는 흑백간의 데이트를 금지하는 학칙이 전통인 밥존슨대학에서 부시 후보가 '온정적 보수주의' 유세를 했고, '동성애 지지'였던 메케인 후보를 '사생아' 흑색선전으로 이긴 공화당 후보선거판의 중심지이다. 당시 부시 후보는 극우단체 '신남부분리독립파'의 지원아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청사에 이 단체의 깃발을 올리겠다고 했고, 헤일리는 부시의 지원아래 하원의원이 됐다.

레이건과 트럼프는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 스타일과 외교경험 부족에서 완전히 닮은 꼴이다. 그 덕에 공화당과 방산업체에 뿌리를 둔 국방부와 국무부 CIA 등으로 권력 투쟁이 안보에서 '궁중 암투'처럼 번져가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배경은 한 때 민주당원이었다가 공화당으로 전역한 진 커크패트릭이 중남미 정권교체에 미국이 군사개입하면서 우익 독재정권에 대해 "전체주의가 아니라 민주화 가능성이 있는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규정해 둑재정권 지원과 정권교체에 미국이 군사 개입하는 길을 열었다.

그 이전 카터 민주당 시절은 상당한 견제를 받았던 미 CIA는 케이시 국장이 레이건 시대 반공 국시에 맞춰 소련분석실을 가장 잘 활용해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로 규정한 행정부를 뒷받침해 막대한 예산과 전권을 휘둘렀다.

그런 결과는 1983년 국무장관 술츠가 유엔에서 한국을 두고 '안보지원형 경제성장의 가장 빛나는 모델'로서 총회연설을 했을 정도다. 또하나의 비극은 대소련 방첩망 시험이 한창이던 중앙에 한국 KAL007기가 미군 기지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여객운항 중 지정항로를 이탈해 캄차카반도로 비행하다가 정보순찰기로 오인한 소련 공군기에 의해 격추된 사건이 있다. 

당연히 정보 사이드는 줄어들고 공작 사이드가 강화됐고 예산도 집중됐다. 네오콘들에게 베트남신드롬을 극복하는데 1983년 그레나다 침공은 좋은 본보기였다. 그레나다 혁명정부내 급진파가 쿠데타를 일으켜 비숍총리를 비롯한 지도부를 살해했고, 레이건 행정부는 카리브해 인접 국가들의 '요청'을 빌미로 군사개입으로 혁명정부를 전복시켰다.

대 소련봉쇄정책은 일면 미국내 핵무기 관련 예산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렇게 추진한 무기증강정책은 마침내 우주로 향한 미사일과 핵에 의해 '별들의 전쟁'까지 감수할 정도였다.

 SDI는 적의 ICBM을 대기권 밖에서 레이저로 쏴 파기한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을 주도했던 러시아현대사 전문가 리처드 파이프스는 하버드대 교수였다. 그는 유대계 반소주의자로 1978년 국방첨단연구계획청(DARPA)에서 소련분석팀장으로 소련 전략무기 분석 보고서를 냈다. 레이건 집권 직후 미 NSC 소속으로 언론인터뷰에서 SDI에 의한 별들의 전쟁을 발표해 대소련 전쟁론의 불씨를 당겼다.

 과연 전쟁이냐 아니냐를 두고 미국의 언론들은 당시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대부분 소련과의 핵전쟁을 예고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유엔과 언론보도를 통한 안보전문가들의 설전이 주도했다. 그런 치밀한 여론전은 실제 전략집단의 조직화된 전략기획에 의한 '혼란스런 정책을 방패삼아 고유의 전략을 여론에서 피해 유지한다'는 기준선을 만들었다. 레이건의 현란하고 불규칙적인 언동은 그런 혼란스런 정책의 방패에 해당됐다.

실제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 공산당주도에서 국가체제로의 이양을 추지하면서 데탕트가 시작됐지만, 그 내면에는 미국의 랜드코퍼레이션 해리티지재단 등 전략연구소들이 대소련 프로젝트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줄기에는 군비경쟁을 통한 사회주의경제체제 등뼈뿌러뜨리기 전략이 관통하고 있었다. 생산성이 앞서는 자본주의가 속도가 느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견인'(Engagement)해 경제체제를 뿌러뜨리기 위해 전쟁위기 고조로 군비경쟁을 강행하는 것이 기본 줄기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들이 지난 17일(현지 시각) 일제히 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옵션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대열에 정치참모들이 여론전을 주도한 것이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것이다.

유엔총회 앞둔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뉴욕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뉴욕지역 동포 300여명을 초청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걱정과 우려가 클 것"이라며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국제사회의 지도자들과 중점적으로 협의할 것"이라 했고, "평화와 안보,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같이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경화 외무장관은 직무 초기 북한에 대해 '견인'하겠다는 대북정책을 발언했었다. 최근 외무부 국장의 여성비하 발언과 국방부장관의 문정인특보 비난 발언, 이어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의 송국방 경고발언 등은 서로 미국 라인을 잡으려는 의미에서 앞의 공화당 '궁중암투'와 같은 양상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 "만일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단 하나 남는 것은 군사옵션"이라며 "이는 매우 강력하고 단호한 군사적 옵션으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명확한 것은 미국이 평화적인 해법을 추구한다는 점"이라며 "이런 메시지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향한 것"이라고도 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북한 무역의 약 90%가 차단되는 만큼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거의 소진됐다"며 "외교 옵션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군사옵션이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은 말에 책임을 지려 한다"며 엄포가 아니라고 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ABC 방송과 폭스뉴스에 잇따라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우리 시민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든, 외교든, 필요하다면 군사옵션을 준비하든 우리는 정말로 매우 다급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다음날18일 한국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군사적 옵션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CBS,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서울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맞다. (군사 옵션이) 있다" 라고만 답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의 전략가으로 백악관 수석고문을 맡았던 베넌이 '서울 1천만 인명피해없는 군사옵션이 있으면 가져와라. 없으면 군사옵션없다'고 말한 것에 대응한 대답으로 보인다.

 

한국 언론들이 이를 전하며 군사옵션에 다다른 것으로 전하는 가운데, 북한과 가깝던 베트남은 7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외교관 신분의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를 자진 출국 형식으로 추방했다. 단천상업은행은 북한이 해외에 판매한 무기 대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멕시코가 북한 대사를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했고, 11일에는 페루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는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8월 중남미 순방에서 "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 등에 북한과의 모든 외교·통상 관계를 단절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한 뒤에 나온 조치이다. 또 친미 쿠웨이트도 최근 북한 대사에게 떠날 것을 통보했다.

 

헤일리 주유엔미국대사는 지난 11일 안보리 회의에서 "태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대폭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전 북한 3대 무역국인 필리핀도 9월 초 북한과의 무역 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했으며,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유엔 총회에서 틸러슨 장관은 21일 북핵 대책을 논의하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리 외무상은 22일 유엔 총회 연단에 설 예정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조우할 수 있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군사적 옵션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CBS, AP통신 등 외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면 18일 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서울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맞다. (군사 옵션이) 있다" 라고 답하면서, 최근 일본 상공을 지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직접 위협이 아니어서 미국이 격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대응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최근 북한이 발사한 대륙 탄도미사일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이나 일본 영토를 위협했다면 이에 대해 우리는 다른 대응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의도적으로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을 자극하도록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핵탄두를 실어나르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 외무성은 18일 미국을 중심의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비난하며 핵무력 완성 속도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대북 제재 압박 책동에 매달릴수록 국가 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으로 질주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화성 12호 발사 후 미국이 나토에 배치한 SM-3 구입을 발표했다. 앞서 미군 구축함 USS디케이터호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동시요격 시험을 위해 SM-3 블록 1A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력을 보였고, 일본은 이미 이 미사일을 구매해 방위성이 지난해 SM-3블록2A의 시험발사를 마쳤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MDA) 전략은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에 대해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에 배치된 SM-3 요격기로 격추하게 돼 있다. 바다에 있는 이지스함에서 시험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을 맞추려면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점에 요격기를 정확히 배치한 뒤 대기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있다. 이지스함은 기본적으로 육상 도시 방어용이다.

현재 실전 배치된 SM-3 블록1A 요격기의 요격 고도는 최대 500㎞, 사거리 700㎞이다. 북한이 지난 15일에 발사한 IRBM은 3700㎞를 날아갔다. 미국과 일본이 현재 개발 중인 SM-3 블록2A는 요격 고도 1500㎞, 사거리 2500㎞이며 아직 실전배치되지 않았고 한국은 구매대상으로 꼽혔으며, IRBM 발사가 가능한 핵잠수함 건조에 미국과 합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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