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외부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내부 제보를 촛불행동으로 옮겨 국정농단 실체에 접근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의 시작이 내부 공익제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부 공익제보자들은 여전히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산다. 그들을 위한 보호대책은 여전히 미흡하고 보복행위마저 당하는 데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
내부제보실천운동(공동대표 한만수 등)이 5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부패방지와 내부공익제보자 보호법률’ 개정 공청회를 갖는다. 공청회는 내부제보실천운동과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공동주최한다.
공청회에는 김형남 신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영수 군납비리 내부제보자, 양동훈 국민권익위 공익심사 정책과장, 이상수 한국공공신회연구원장, 장정욱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 조호연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신고 지원센터 실행위원 등이 참석해 관련 법률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내부제보실천운동(공동대표 한만수 등)은 “권력자들에 의한 권력형 비리와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기 위해 양심을 걸고 내부의 진실을 고발하는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더 이상 부정과 부패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불의에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용기있는 구민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해 왔다. 2016년 9월부터 내부고발당사자와 범종교계 인사, 범시민사화단체가 모여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강만길, 백낙청, 신경림, 조정래, 청화 스님, 함세웅 신부 등 우리 사회 진보 원로들이 상임고문을 맡았다.
군납비리를 제보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 1985년 보도지침을 한 김주언 전 한국기자협회장, 사학비리 고발자 안종훈 교사, 감사원 비리 고발자 이문옥 전 감사관, 군 부제자투표 부정고발자 이지문 전 중위, 민간인 사찰 사건 고발자 장진수 전 주무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학교 입시비리 고발자 전경원 전 하나고 교사 등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내부공익고발자들이 뭉쳤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내부 공익제보사건을 전담하고 청렴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관인 ‘청렴위원회’ 신설을 요구했다. 더불어내부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포함할 것도 요구했다.
또 청소년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부패·청렴교육 과정을 포함 할것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공익제보 지원관’ 신설, 내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공익제보지원법인’도 요구했다.
단체는 “이제 더 이상 정의를 염원하고 외치지만 말고, 정의롭게 행동하자. 그리고 국가는 그 의로운 행동을 보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며 부패방지와 내부공익제보자 보호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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