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묵묵부답’, 홍준표 유승민 ‘답변 곤란’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특정종교의 성역화 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에 ‘국민화합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심상정 후보(정의당)는 ‘합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류상태)이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분야’ 19대 대통령 후보 정책질의한 결과다. 종자연은 지난 12일 13개항의 질의서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발송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답변서가 차례로 접수됐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답변이 어렵다”고 통보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는 뜻이 전달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묵묵 부답”이었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라는 데는 문재인·심상정 두 후보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네는 문재인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강화를, 심상정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공적영역이어도 종교자유 최대한 보장"
또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에 대한 추상적 문구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변경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헌법의 조문의 변경보다는 ‘하위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심상정 두 후보 모두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 때문인지, 공적 영역에서의 특정 종교의 선·포교 행위에 대해 폭넓게 인정했다. 또 공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두 후보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문·심 모두 종교인 특정정당·후보지지 '합당하지 않다'
문재인·심상정 두 후보는 종교단체의 성직자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특정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모두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자연은 “아마도 실정법상의 명확한 위반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심상정 후보의 경우 성직자의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발언은 정교분리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보았다.”고 했다.
특정종교의 성역화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국민화합차원에서의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심상정 후보는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문광부 종무실 폐지 여부에는 문재인 후보는 ‘종무실 폐지 반대’, 심상정 후보는 ‘폐지에 찬성’했다.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과세와 종교법인법 제정에는 문재인 후보는 ‘종교계와 협의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고, 심상정 후보는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과세와 종교법인법 제정에 ‘찬성’했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의 답변이 오지 않아 각 후보의 정책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문재인 후보는 대체로 종교계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말했고, 심상정 후보는 ‘소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문제 언급 꺼려해, 문재인 종교적 현안 유보적"
종자연은 이번 답변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을 대선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질의 대상 후보 중 3명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답변을 한 2 명의 후보 중에서도 1명(문재인 후보)은 종교계와의 협의를 전제로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종교적 현안들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냈다.”고 했다.
종자연은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 제20조가 밝히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해, 답변한 두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분야 19대 대통령 후보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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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분야 19대 대통령 후보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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