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평등한 적용은 합리적 사회와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수조건이며, 더욱이 법치의 요체는 백성을 다스리는 치민에 있는 것이 아닌, 관리를 다스리는 치리에 있다." -한비자
동국대 학생들이 함께 한 청정종단 실현회의는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된 보광 한태식 총장 기소를 촉구했다.
횡령 혐의 고발 6개월 지났건만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9월 참여불교재가연대가 고발한 동국대 총장 교비 횡령 혐의 사건이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학생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비자> 구절을 인용하며 검찰을 질책했고, 검찰청 앞 검찰이 내건 '청렴한 세상! 성남 검찰이 앞장서겠습니다' 현수막을 가리키며 검찰의 언행일치를 촉구했다.
구속된 성신여대 총장 사건과 같아
이들은 "보광 총장의 학생 고소 비용 교비 지출은 지난 2월 8일 재판 중 구속된 성신여대 총장 사건과 금액만 다를 뿐 같은 사건이다.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동국대 총장을 조속히 기소하라"고 했다. (관련기사: 성신여대 총장 구속, 동국대는?)
촛불집회 4대 주역으로 꼽힌 안드레 전 총학생회장은 "200만 촛불이 대한민국의 봄을 알렸지만 동국대는 여전한 겨울이다. 박영수 특검이 국민에게 칭송 받은 까닭은 불의 앞에 당당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안 전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됐다. 보광 총장 개인 고소 비용 교비 지출이 명백한데 검찰은 무엇을 왜 망설이느냐"고 했다.
변호사 사서 고소한 것에 분노
김형남 공동대표(참여불교재가연대, 변호사)는 "숱한 대학사건을 맡았지만 개인 고소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경우는 처음 봤다"고 했다.
김 공동대표는 "총장의 학생 고소도 화나지만, 고소에 변호사를 쓴 것은 더 화가난다.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것을 변호사까지 산 것은 학생들을 반드시 처벌 받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냐"고 했다.
김 공동대표는 "지난해 9월께 고발해 지난해 11월 6일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대개 2~3개월 처리가 상례이다. 지난 2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대개 전임자에 부담 안주려 사건을 처리하는데 미루고 갔다"고 했다.
담당검사님 어쩌자는겁니까
조재현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은 "성남지청과 수차례 통화하고, 담당검사도 만나봤다.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면서 다시 처음부터 수사하겠다면 어쩌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보광 총장 임기가 내년이면 끝난다. 사법 정의 실현 위해 검찰은 조속히 기소해 달라"고 했다.
2년 전 목숨 건 50일 단식으로 이사 총사퇴를 이끌어 낸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은 다음주 이후 성남지청 앞에서 '보광 총장 기소 촉구' 1인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총학생회장은 학교로부터 무기정학을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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