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에게 퇴직금과 4대보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총장과 이사장이 고발당한 동국대학교가 조교들에게 “고발 대상자에서 빠지겠다”는 확인서를 받은데 이어 대학원생 신분의 행정조교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공영방송도 다룬 동국대 조교 문제

KBS는 10일 ‘근로자 인정해 달랬더니…조교제도 폐지’ 제하의 보도를 통해 동국대 고발 사건을 다뤘다.

KBS는 “동국대 조교들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씩 일하고도 한 달 월급은 장학금 130만원이 전부였다. 학생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총장과 이사장)를 노동청에 고발하자 학교가 조교들을 불러 ‘확인서’를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관련기사: 동국대, 조교에 고발 취소 확인서 받아)

그러면서 “(학교가) 조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재학생을 조교로 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행정조교 폐지 암시하더니

동국대가 조교들에게 고발 취소 확인서를 받으면서 설명한 자료에는 “대학원 재학생을 행정조교로 두는 것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학교는 “이러한 일(고발)이 있어서 학교의 행정조교 제도 변환 또한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고 했다.

동국대는 조교들에게 ‘우려’를 넘어서 대학원생 행정조교를 없애려는 지시를 일선 단과대학에도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교 모집 중단 지시 확인

동국대 관계자는 “대학본부에서 모집 중인 공고를 삭제하고 임용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유선상 받은 이 지시로 인해 면접이 예정됐던 한 부서에서는 면접이 취소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행정조교 자리에) 일반 계약직을 뽑을 것이니 인수인계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동국대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는 ‘계약직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다. 자격요건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대부분이었다. 올해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유일하게 한 단과대학의 행정조교 모집공고가 있었지만 조교 모집은 중단된 상태였다.

없앨 수 있다더니 진짜 없애나

채용 담당자는 “모집공고에서 행정조교가 행정인턴으로 바뀐 이유는 잘 모른다”고 했다. 다른 교직원은 “이유는 알 수 없다. 위에서 결정됐다”고 했다.

동국대 홍보처의 취재 거부로 학교 측 공식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청 고발로 실사가 진행 중인만큼 동국대의 이번 조치는 고발 사건이 종결되거나, 다른 해법을 찾을 때까지 대학원생 행정조교 모집을 임시 중단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대학원생들에게 엄포를 놓은 것처럼 대학원생 행정조교 제도를 진짜로 없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정욱 동국대 전 대학원총학생회장은 “국내법과 학교 규정에 대학원 재학생이 노동자로 인정받는 행정조교직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다. 총장 이사장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대학원생 행정조교를 없애려고 한다”고 했다.

보광 총장 추가 고발 검토

신 전 회장은 “학교 측이 조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면 대학원 재학생들은 더 이상 행정조교직을 할 수 없다면서 ‘확인서’를 받고 실제로 행정조교 모집을 중단시키고 있다. 학교의 부당함을 바로 알려 바로 잡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성신여대 총장에 대해 법원이 경영권 강화를 이유로 한 부당한 행동이었다면서 총장을 구속시켰다. 학교 측이 조교들에게 받은 ‘확인서’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신 전 회장은 “보광 총장이 자신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위계에 의해 조교들에게 ‘확인서’를 받은 것인지, 형법상 강요는 아닌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동국대는 조교들에게 확인서를 받은 행위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학교가 운영해 온 행정조교 제도를 조교들에게 설명했다.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강압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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