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7월 5일자 “경북 칠곡 배치 유력한 사드, 중-러 눈치 볼 단계 지났다”는 제목이 달린 사설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를 배치할 가장 좋은 곳으로 경북 칠곡 산악지역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선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 안보를 놓고 시 주석 눈치를 봐선 안 될 일”이라고 자릅니다. “아무리 한중관계가 중요해도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보다 우선할 순 없다.”고 하면서요. 그렇지 않아도 뒷걸음칠까 걱정스러운 경제에 재뿌리는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뒷감당할 수 있으려나요? 영국 브렉시트를 부추기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쏟아내다 투표결과를 보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사람들을 떠오르게 만드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날,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①절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②중국 동의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③받아들이되 중국을 고려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④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네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요.

김무성, 서청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인 일흔여덟 사람(84.0퍼센트)이 “받아들이되 중국을 고려해 알맞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열 사람(10.9퍼센트)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응답자 아흔두 사람 가운데 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세 사람만 “중국 동의가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희상 의원을 비롯한 쉰 사람(58.8퍼센트)이 “중국 동의 없이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내세운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스물한 사람 (24.7퍼센트)는 “받아들이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을 한 이는 한 사람도 없었으며, “절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한 뜻을 내세운 사람은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열세 사람이었답니다.

국민의당은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 가장 많은 열다섯 사람(45.5퍼센트)이 “받아들이되 보완책 마련”을, 각각 일곱 사람(21.2퍼센트)씩은 “중국 동의 없이 받아들여선 안 된다”와 “절대 안 된다”를 골랐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땅이 무기로 뒤덮여가는 것을.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에 견줘 44배라고 합니다. 국방예산은 2014년 35조 7,056억 원, 2015년 37조 4,560억 원, 2016년도 38조 7995억 원으로 해마다 느는데 경쟁력은 바닥을 기어 우리 군대만으로 44분의 1인, 북한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지어야 하고 경북 칠곡에 사드가 들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에 유례없는 기적을 일궈낸 한국 사람들이 국방 분야에서만은 맥을 추지 못한다니 딱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국방예산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2005년 국방예산이 20조 8226억 원이던 것이 여섯 해가 지난 2011년에 국방예산이 30조 원을 뚫더니, 5년 만인 2016년도 38조 7995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군대가 있어야 하는 가장 큰 까닭은 전쟁을 막으려는데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살림에도 국방비를 해마다 꼬박꼬박 올리면서 북한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이런 땅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분고분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한 정부가 하는 대로 맡기고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려나요?

김영희(81)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는 1일 “정답은 사드 배치 포기”라며 사드를 막아섰습니다. “우리 대북정책 대전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전쟁 방지”라면서 “한국과 미국은 중국에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중국은 사드가 미국과 일본 미사일 요격망(MD)에 편입될 한·미·일 공동 방어체계 한 부분으로 인식한다.”면서 “미국이 남·동중국해에서 중국을 압박할수록 대북 국제 제재에 대한 중국 참여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김영희는 우리 선택은 딱 둘 뿐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는 사드 배치를 대가로 중국을 확실한 북한 후견국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 사드를 포기해 중국이 북한을 더욱 적극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정답은 사드 배치 포기’라고 잘라 말합니다. “전쟁 방지가 지상명령인데 사드가 있다고 북한 도발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차라리 사드를 포기하고 중국 힘을 빌려 북한 전쟁 도발을 미리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요. 

이 땅에 사드를 들여놔선 안 된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밝히고 2014년 3월 독일을 찾았을 때 드레스덴공대에서 한 얘기대로 남북이 어깨동무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DMZ 안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어 평화와 신뢰가 자라도록 하고 싶다면서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던 말대로 평화공원 안에서 날마다 남북 젊은이들이 어우러지는 놀이마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드레스덴공대에서 얘기했듯이 “북한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에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한다고 한 얘기 바탕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 젊은이들이 함께 논을 갈고 밭을 갈아 어우렁더우렁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희망을 잃고 시름시름 죽어가는 우리 젊은이를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개성공단을 다시열고 또 다른 공단을 만들어 젊은이들이 북으로 가서 북한 젊은이들과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젊은이들 가운데 농사지을 뜻을 가진 이들은 남한으로 내려와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관념이 박힌 활기찬 우리 젊은이들은 북한 땅을 지나 중국으로 러시아로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흔 해 가까이 멈추지 않고 이어오도록 만든 늙은이들 아집으로 젊은이들 숨통을 막아서서는 안 됩니다. 그나마 늙은이들이 허물을 벗고 젊은이들이 숨 쉴 겨를을 내주려면, 젊은이들이 내달릴 수 있는 땅을 내줘야합니다. 기회와 희망에 넘치는 땅. 다른 나라 젊은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DMZ에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어울려 농사도 짓고 머리 맞대고 나라 앞날을 꾸려가는 연습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평화지대를 한반도로 넓혀 남북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어디라도 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이 드넓은 땅으로 쭉쭉 뻗어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드 꺼져!

살림 바라지(경영자)는 ‘너를 살려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마음 바탕에서 살림살이를 해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강연을 하는 경영코치이다. 그리고 ‘으라차차영세중립코리아’와 ‘꼬마평화도서관’ 바라지로 ‘무기 없는 평화나라 누구라道 기껍고 도타우面 어울려 살 길 이루里’에 살고 있다. 펴낸 책으로는 <법정 스님 숨결>과 <법정, 나를 물들이다>, <가슴이 부르는 만남>그리고 <달 같은 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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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