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20대 총선 예비후보자 중 정교분리, 종교중립 위반으로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낙천 대상 후보자의 10명의 명단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종자연은 낙천자 명단과 함께 낙천 이유를 밝히고, 이들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낙천대상 후보자의 공천심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종자연이 꼽은 낙천자는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윤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주대준 새누리당 의원,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1항에는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59조의2 2항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종자연은 낙천자 10명에 대한 공천 배제 요청 이유에 대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자로서 특정종교를 위해 발언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본연의 의무를 져버린 행위이다.”며 “낙천자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자신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을 공공장소 또는 공적 행사에서 표현하지 말 것, ▷공직자의 임면이나 징계 시 인사권자나 인사 대상자의 종교에 따라 인사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 말 것,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개종을 권유하지 말 것,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종교단체에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도록 권력을 행사하지 말 것,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내용의 정책이나 특정 종교 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 또는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공공시설에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념을 나타내는 표현을 게시하지 말 것,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지 말 것 등 총 7가지의 심사기준을 가지고 총선 예비후보등록자와 각 정당 공천신청자들을 심사해 총 10명의 낙천대상 후보자를 선정,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종자연은 심사기준에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지 말 것이 포함된 이유로 “국민개세주의에 의한 조세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으로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특별대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성명 |
소속/직책/경력 |
정교분리, 종교중립 위반 행위 |
|
김을동 |
새누리당 서울송파구병 국회의원 |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불리하지 않나.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나. 실익이 뭔가.” 라고 발언 - 뷰스앤뉴스 2015.12.03. <목사님들 때문에 근소히 이기는데 왠 세금?> |
|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19대 국회의원 |
“신정정치를 통해서 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일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 - 뉴스앤조이 2009.4.15. <민주당 신우회, 신정 정치인이 되자> |
|
박성중 |
새누리당 전 서초구정장 |
서초구청장 재직 당시, 사회공동체의 기간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공공도로 지하공간에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특정 종교의 지하예배당 건립을 허가 |
|
안상수 |
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을 국회의원 |
‘성시화운동 법인 설립 감사 및 지도자 초청 조찬예배’에 참석, 인천시에 세계선교센터 건립 동참 의사를 밝히며 “세계선교센터 건립 추진으로 한반도의 관문인 인천은 이제 세계 복음화의 관문이 될 것” 이라고 발언 - 데일리안 2008.9.11. <이번에는 안상수 시장, 종교 편향 언행 논란> |
|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구갑 국회의원 |
종교인 과세에 대해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준 정부가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보겠는가” 라고 발언 - 문화일보 2015.12.2. <이석현 부의장, 종교인과세 황당 발언> |
|
이윤석 |
더불어민주당 전남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 |
지역행사에서 식순에도 없는 특정종교의 찬송가를 공개적으로 부름 - 뉴시스 2009.5.17. <이윤석의원 행사정사 찬송가 불러 불교계 반발> |
|
이재오 |
새누리당 서울은평구을 국회의원 |
종교인 과세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당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서로 간섭을 안 해 왔지 않나. 서울과 수도권의 목사님들이 기반을 만들어 줘서 그나마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 이라며 개신교가 새누리당 지지기반임을 강조 - 뷰스앤뉴스 2015.12.03. <목사님들 때문에 근소히 이기는데 왠 세금?> |
|
이혜훈 |
새누리당 18대 국회의원 |
공공도로 점용과 불법특혜의혹 논란이 일었던 ‘사랑의교회’ 건축허가에 숨은 공로자. “(사랑의교회 건축 해결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고민했다”며 “지난주 오정현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이제 다 해결됐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구나 확신하게 됐다”고 고백 - 국민일보 2010.06.21 <사랑의교회 건축 논란은 끝났는가> |
|
주대준 |
새누리당 전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차장 |
“사명을 따르다보니 예수밖에 모른다는 비난과 사표를 쓰라는 말도 들었지만, 기독인으로서 선교 사명에 생명을 건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 청년들이 포항을 성시화하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일에, 통일한국시대 지도자로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당부 - 국민일보 2015.5.17. <주대준 선린대 총장,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책임져주신다고 강조> |
|
황우여 |
새누리당 인천연수구 국회의원 |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 고 발언 - 경향신문 2011.1.16. <한나라 황우여 의원 ‘모든 대법관, 기도하는 이들이길’)> |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