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종교적 갈등이 빚어질 것이 자명함에 불구하고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자를 불교계에서 기독계로 불공정하게 변경해 종교간 불협화음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경남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자 불공정 선정이 불교계 전반으로 확산됨은 물론 오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 불교계는 진주시장과 진주지역 국회의원후보 출마자들이 불공정한 진주시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자를 원래 상태로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실력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성공 스님은 13일 "진주시는 진주시장애인복지관 업무처리과정에서 법률과 규칙, 위·수탁 협약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스님은 "만에 하나 진주시가 계속해서 불공한 위탁운영자 선정을 바로 잡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교계의 민주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진주시에 있다"며 "다가오는 총선과 추후 진주시장 선거에서 불교도들의 힘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성공 스님은 "진주시 사회복지과장이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업무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과장이 해당 법률도 모르면서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하려 한 것인지 이유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과장이 주장한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라 진주시가 업무를 추진하였다면, 세부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조문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없다"면서 "법률과 세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세부규정도 없는 법을 따라 집행했다면 이 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진주시가 불교계에서 기독교계 복지재단으로 진주시장애인복지재단 운영권이 넘김에 따라 고용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성공 스님은 "이번 수탁자 선정 후 진주시가 기독교계<000재단>과 체결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대상자를 복지관장과 중간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을 재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진주시와 해인사자비원간에 체결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 제18조(고용승계 :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복지관장을 제외한 종전 정규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와 배치돼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이어 "진주시와 늘사랑복지재단이 체결한 계약에서 중간관리자의 범위가 불분명해 장애인들을 위해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임직원들의 고용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제기했다.
기존 복지관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고용승계가 이뤄질 지 매우 불안한 입장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복지관을 운영해 왔던 재단이나 재단운영 관계자들이 사법적인 처분을 받았거나 정부 혹은 진주시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면 수탁운영권이 제3자로 넘어가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나 마땅히 그런 사실도 없고 더욱이 (진주시장애인)복지관이 우수기관으로 정부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수탁운영자를 기독교계로 변경했다는 것은 진주시가 처음부터 의도성을 갖고 수탁운영자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공스님은 "진주시가 해인사자비원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진주시가 법률과 계약을 위반해 일어난 일인만큼 진주시의 잘못으로 진주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4.13 총선에 출마할 진주시 정치권은 진주시장애인복지관 사태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기사제보 osogas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