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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중앙박물관 40억 날린 권력형 비리"
영담스님 등 비리 자료집 발간 "비리는 현재진행형"
2006년 04월 06일 (목) 16:43:11 이혜조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안에 들어서는 불교중앙박물관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애물덩어리다. 담합, 원가계산서 사전 유출, 4종의 계약서 작성 등 총체적 비리로 종단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첫 문제제기를 한 중앙종회의원 영담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23명이 '부정비리 조사활동 자료집'을 내고 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집은 불교중앙박물관 부정비리 조사활동 경과보고, 중앙종회의원 활동 현황, 총무원 발표내용, 조사대책위원회 활동내용, 언론보도 내용 등 5편으로 구성돼 있다.

종회의원들은 자료집에서 "불교기념관 건립을 통해 한국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염원하는 종도들의 십시일반으로 모아진 삼보정재 중 4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유출 내지 낭비됐다"고 밝히고 "94년 종단개혁이후 최대 부정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자료집을 만든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과거의 일이 아니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며 "박물관 자리는 개관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고, 관련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삼보정재의 유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담스님은 "이번 자료집 발간과 기자회견 목적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종회의원으로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집의 내용을 개괄해 본다.

원가계산서 특정업체에 사전 유출

총무원은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2004년 8월11일 용역을 의뢰해 9일 뒤인 10일 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총무원 금고 속에 보관해 일체의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가계산서는 이미 그해 6월에 3종류가 작성돼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6월에 3종류가 작성됐고 총무원 보관분까지 합하면 4종류다.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돼야 할 입찰 과정이 사전에 공개된것 이다.

이는 특정 업체를 돕기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는게 자료집의 설명이다. 입찰통보 과정을 보면 이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총무원은 잦은 말바꾸기로 입찰통보서 전달 방식을 우편-직접전달 등으로 오락가락했다. 영담스님들이 확인한 결과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4통의 통보서를 모두 동일한 주소, 동일인에게 발송한 것이다.

계약서를 위배한 선수금 편법 지급

총무원은 2004년 9월 1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과 동시에 선수금으로 공사대금의 30%인 18억8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계약서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날(9월 24일)에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다. 미리 지급한 것은 계약위반이자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는 계약서의 명시와 상식수준의 규약들도 무시하고 직접 전달했다. 계약금의 실수령자도 시공업체로 선정된 Y사가 아니라 입찰에 같이 공모했던 P사 직원이었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수령자가 Y사의 상무이사라고 총무원 재무부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 공문서 허위기재 내지는 위조죄에 해당한다.

선수금 18억8천여만원의 행방

영담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여러명은 2005년 6월 9일 성명서를 통해 "불교중앙박물관 공사비 18억8천만원이 임종린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 임종린씨는 P사의 대표이다. 계약금은 횡령, 배달사고, 부정거래 등 사고를 막기위해 은행을 통한 계좌거래가 원칙이다. 그러나 총무원은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을 어기고 수표를 직접 건넨 것이다. 성명서는 "총무원장 스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임씨는 원장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 된 뒤 지금까지 온갖 추문을 몰고 다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6월 28일 종회의원들은 다시 성명서를 내고 이 사건이 조직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이는 6월 14일 호법부장 기자간담회와 23일 기획실장의 담화문에서 "임모사장이 18억억원 받았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공사와 관련 종단 관계자에 대한 리베이트 및 금품수수 등이 비리가 없었다고 확인했다"는 발표에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종회의원들은 "총무원장과 총무원장의 측근인 임종린위원장이 삼보정재 40억원을 탕진하려다 발각된 사건으로 총무원과 일부 종회의원들이 사건을 은폐 축소 왜곡하고 삼보정재를 계속 탕진하고 있는 권력형비리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서에는 "총무원이 p사와 공모해 시공업체 선정 방식, 참가업체 자격, 시공업체 선정일정, 공사원가 계산 등 공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조정했으며, 대부분의 사안을 P사의 요구대로 수용해 30억원이면 가능한 공사를 두 배가 넘는 70억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해 40억원 가량의 삼보정재를 탕진하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적고 있다. 그 근거로 종무회의 성정안 변경, 입찰관여 및 입찰서류 변조, 종무회의 결의 변경, 총무원과의 긴밀한 내부관계, 현재 박물관 공사 진행 등에 직접 간여한 증거를 제시했다.

문제제기이어 실체적 진실 파헤친 영담스님

이 사건의 문제제기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친 것은 종회의원인 영담스님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집행부의 음해등에 휘말려 해종행위자로 낙인 찍히는 모순을 겪었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총무원에 자료를 4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종회의장과 총무원장 스님은 "한 점의 의혹도 없다"면서 "만약에 비리가 있다면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다. 특위를 구성해 비리를 근절하자는 영담스님의 제안도 종회에서 거부당했다. 총무원장은 되레 영담스님을 행종행위자로 몰아세우는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체가 어느정도 드러나면서 총무원장 등은 말을 바꿨다. 종단법에 의한 철저한 조사, 종회와의 합동조사, 사회법에 따른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총무원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참회 기도회까지 열었다.

2005년 4월 14일 총무원이 발표한 '종단 자정선언과 불교중앙박물관 조사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업체간 담합 의혹이 있고, 선수금을 편법 지불하고 현장대리인은 경력을 위조했으며,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 계약을 하는 등 계약 당사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가계산서 등 보안을 유지해야할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책임을 방기하거나 직간접 공모 또는 방조 책임을 물어 일반직 종무원을 인사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든 것을 실무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물러나겠다던 종회의장과 총무원장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다.

영담스님의 문제제기로 6억2천만원 아껴

2005년 6월 28일 중앙종회 일부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영담스님의 문제제기로 6억2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했다고 한다. 총무원은 이 사건이 공론화 되자 공사 총 공사금액이 부가세 포함 62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론화 이전 총공사비는 '부가세 별도 62억원'으로 종단이 지불해야 할 총공사비는 69억이었다. 물론 총무원은 이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9월24일 Y사가 총무원에 제출한 내역서 중 하나에는 분명 '부가세 별도 62억원'이라고 못박고 있다. 2005년 1월 기성금 청구때도 내역서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관련자도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제기로 지나치게 공사금액이 높은 것을 우려해 금액 삭감을 논의하다 부가세 만큼 감액하고 계약체결일은 2004년 9월 1일로 소급 계약한 것처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가 4종류인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라고 성명서는 주장하고 있다.

결국 책임은 실무자에게 전가 급급

영담스님이 2005년 4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한 업체가 계약서 내용을 미리 알고 있고 이 업체는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 세우는 일이 우연과 실무자의 무지때문에 빚어진 일이겠느냐"면서 "재무부 비밀금고에 들어있는 원가계산서를 미리 볼 수 있고, 심지어 종무회의 기록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실세중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총무원의 발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종무원 실무자만 문책한 것이다. 그러다가 의문이 확산되자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을 권고사직 했다. '직인관리 잘못'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붙인 것이다.

일부 종회의원들의 책임 방기

영담스님은 그해 3월 결산종회에서 이 문제를 규명할 특위를 종회내에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총무원 집행부와 일승회의 방해로 특위 구성은 무산됐다. 그리고 난 뒤에도 영담스님은 공개토론회를 총무원에 제안했다. 그러나 총무원은 철저히 외면했다. 재가단체들이 제안한 공동조사에는 응한다면서도 종헌기구인 종회의원의 제안은 무시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총무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사결과 발표, 자정 선언, 추가조사 발표 등 오히려 문제를 밖으로 알리는 데 열중했다. 종회내에서 문제해결을 하자던 영담스님의 제안을 거부하던 종회의장과 일승회 등은 사태가 악화하자 "앞으로 중앙종회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성명서를 내는 한 편의 코메디를 연출했다.

불교중앙박물과 부정비리 조사활동 경과보고

2월 15일(2549년) : 영담스님 외 중앙종회의원 18명 총무원에 박물관 시공 등 관련자료 제출요구(제4차)
3월8~9일 : 영담 지홍스님, 총무원 재무부서 불교중앙박물관 공사관련 자료 열람
3월 11일 : 영담스님, 중앙종회의장 면담 특위구성 필요성 제기. 의장스님 "행정절차 잘못된 것 가지고 무슨 특위냐"며 반대
3월 20일 : 중앙종회의장단, 분과위원장, 총무분과의원 연석회의서 중앙종회의장 "부정비리가 있다면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 발언
3월 21일 : 제166회 임시중앙종회 개회. 총무원장 법장스님 중앙종희 본회의에서 "부정비리 있다면 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언
3월 21일 : 총무원 재무부, 중앙종회에 불교중앙박물관 자료배포 "부정비리 없다"는 내용
3월 23일 : 중앙종회 박물관 진상 특위 구성의 건 부결
3월 25일 : 영담 지홍 원행스님 '진상조사 요청' 1차 기자회견
3월 31일 : 총무원장 법장 스님 담화문 발표 "박물관공사관련 문제없다"
4월 1일 : 중앙종회 의원 18명 등 원가계산서 사전 유츌, 입찰 담합, 선수금 편법지급, 계약서 4종 존재, 경력증명서 허위변조 등 관련 부정행위 자료 공개
4월 7일 : 영담스님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 토론' 제안
4월 14일 : 총무원 자체조사 결과 발표. 그동안 입장과 달리 '일부 문제 있다'고 첫 시인
4월 25일 : 영담스님 '정확한 진상규명 촉구'
4월 26일 : 호법부장 담화문 발표 "종단 내부 문제 밖으로 가지고 가지마라. 엄중 문책하겠다"
4월 27일 : 총무원 기획실 자체 조사결과 발표 "업체간 담합, 선수금 공사 목적이외 사용,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위조 등 관련 사실 일부 인정"
4월 28일 : 영담스님, 호법부장 담화문 및 총무원 기획실 조사 보고 발표에 대한 입장 표명 "은폐 축소 우려"
6월 9일 : 중앙종회의원 23명 "공사비 18억8천만원 임종린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위원장에 전달" 관련 사실 발표 및 자료공개
6월 9일 : 총무원 호법부장, 주사 종결 담화문 발표
6월 24일 : 총무원기획실장 성명 발표 "문제는 있지만 비리는 없다"
6월 28일 : 중앙종회의원 24명 성명발표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토론회 제안 및 관련 책임자 형사고발 촉구"
8월 11일 : 중앙종회 중앙신도회 재가연대 공동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담합, 원가계산 과다 산정 등 문제점 확인"
8월 17일 : 중앙종회의원 24명 성명 발표 "총무원의 삼보정재 탕진 및 관련 사실 은폐, 축소, 왜곡 중지 엄정 촉구"

다음은 영담스님과 지홍스님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더 이상 부정 비리 사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 부정 비리 사건의 진상규명과 올바른 해결을 제안하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내에 건립중인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는 발주자와 업체간의 담합, 원가계산서 사전 유출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부정 비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작성된 4종의 계약서, 부정 비리 연루자를 보호하는 총무원의 법적 대응 등 총체적인 부정 비리 사건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정 비리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총무원은 종단의 삼보정재를 아끼려고 노력하지 않고 부정비리에 연루된 내부 종무원과 업자를 비호하기 위해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 비리 사건으로 불교중앙박물관 공사는 종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한 삼보정재 중 4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유출 또는 낭비하는 위기에 직명하게 됐습니다. 이 대작불사를 위해 종단의 원로대덕은 물론 어린 불자까지 모금불사에 참여했으며, 이러한 애종심으로 이 대작불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무원 집행부는 종도들의 이러한 애종심을 뒤로한 채 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취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검은 거래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 규모는 1994년 종단개혁이후 최대 규모의 부정 비리 사건입니다.

종도들을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총무원이 관련 업자와 공모해 공사금액을 과도하게 높게 상정하고, 특정업체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무행정의 근간인 ‘종무회의 상정안’이 외부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월 중앙종회 내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단 현안을 종도들과 함께 지혜롭게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내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비록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지만, 다행스럽게도 진실을 밝히려는 종도들의 노력으로 부정비리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총무원은 진실을 밝혀 삼보정재의 유출을 막고, 부정과 부패로 유실의 위기에 처한 종단의 정재를 하루빨리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은 하지 않고 그 어두운 부패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이 사건을 진상규명 없이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 부정비리 사건은 과거의 일이 아니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아직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박물관 자리는 개관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총무원은 법적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비리 또한 관련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삼보정재의 유실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불교중앙박물관 부정 비리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붙여 삼보정재가 유실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부정 비리 사건은 종단의 부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건의 은폐, 왜곡 과정은 종도들의 종단에 대한 애종심마저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30억원이면 충분한 공사가 70억원에 계약이 체결되고, 사건의 진상 요구가 있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그 금액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도들의 진실규명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은폐와 왜곡으로 진실규명을 무시해 버리고 있습니다.

종도 여러분,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고, 다시는 우리 종단사에 이 같은 부패한 부정비리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더욱 중용합니다. 관련 사실을 한 점 의혹없이 밝히고, 이에 따른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담합과 부정비리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가 아닌,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더 이상의 삼보정재 유실을 막아야만 합니다. 부정 비리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종회, 신도회, 제 단체들로 공명정대한 위원회가 구성돼 그 의혹을 해소하고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패한 종단의 모습을 일소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종도들의 진정한 요구입니다. 이러한 종도들의 요구를 현 총무원 집행부도 깊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러한 종도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현 집행부 역시 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부정비리 사건을 은혜하고 삼보정재를 탕진하는 독버섯 같은 무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제32대 총무원장 스님과 집행부에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더 이상 부패한 과거의 모습을 덮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현 집행부마저 이를 묵인한다면 이는 부패와 부정을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부패의 고리를 끊고, 이를 거울삼아 다시는 종단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현 총무원에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건의 올바른 진상 규모와 사건의 엄중한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불기 2550년 4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영담, 지홍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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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06-04-06 16:43:11]  
[최종수정시간 : 2006-04-06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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