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27일 현재 3500명 정도가 서명에 동참한 바, 우리 종비련은 이 서명자 공동 명의로 다음 달 초 청와대, 재경부,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국세청장을 고소, 고발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위에 앞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사에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조세혁명과 건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르는 이 운동의 의미를 통찰하시어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1) 선교의 편리와 상대적 박탈감 해소 중 무엇이 우선인지 밝혀 주십시오
 
1.  대한민국헌법 제20조 1항에 표기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의미에는 종교비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현 대한민국에 진정한 종교비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헌법 제 46조에는 국회의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2항에는  국익우선 의무가 있는데, 종교계의 이익과 일반 시민 대중의 이익이 상충되었을 시,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종교인들의 포교를 위한 편리가 우선인지 포교 보다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 2)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1. 대한민국 헌법과 소득세법은 조세평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2.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목사, 신부, 스님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조세평등주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에게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대한민국의 세법에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민법에 의한 직업의 분류 시 종교인들은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6. 미국 비자 신청 시 필요 사항 중 소득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비자를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7. 매달 1억 이상의 소득을 취하고 있는 일부 고소득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8.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행위가 탈세라고 생각하십니까?
9.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종교인들 모두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질의 3) 국세청의 직무 유기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1.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세청의 행위를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징수하면 국세 수입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3. 건강 보험 재정 적자 이유 중 하나가 종교인들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질의 4) 대정부 질의를 할 의향에 대해 묻습니다.
 
1.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 시 종교인들의 소득세에 관련한 질문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원님들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2. 차기 국회 개회 시 종교인의 소득세에 관해 대정부 질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상기 질의에 대해 2006년 4월 4일(화요일)까지 답변을 해 주시면, 당 종비련의 향후 행동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