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종교는 세금의 성역인가?"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종교인 탈세방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 http://www.gigabon.com)는 1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홍익대앞에서 제1차 공식 거리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드 종비련 임시공동대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성직자들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성직자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며 "민법의 직업분류에 따르면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은 엄연히 전문직업인으로 분류되어 있고, 현행 소득세법에는 종교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다."라고 종교인에 대한 세금부과 타당성을 역설했다.

그는 "월급을 세무소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일부 부패한 성직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고 다수의 훌륭한 성직자들에게는 다양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종교활동은 봉사일 뿐이며, 신도들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과 엄연히 소득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개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성직자에 대한 과세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난달 6일 알려진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안이 봉급생활자의 지갑만 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힘을 얻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실시중인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18일 오후 4시30분 현재 '세금을 내야한다'는 응답이 각각 85.75%, 76.9%에 달해 대다수의 네티즌이 성직자에 대한 과세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종교인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내야지 종교인이 양심을 버려서야..."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나라는 정교가 분리된 국가입니다. 종교인을 특별히 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종교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지, 특별히 우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다른 네티즌은 "아직은 하느님 나라가 아니니까 나라 유지비(세금) 내야지요. 하여간, 종교인들의 눈치만 보는 얄팍한 정치인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결국엔 신도들 몫으로 돌아올것 같다"라고 밝히는 등 냉소적인 댓글들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다.

천주교나 불교는 이런 비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드 임시공동대표는 "천주교는 전체 교구 중 4개교구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내고 있다. 신부나 수녀의 급여는 월 40~50만원선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불교의 경우 승려가 공식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이 없으며, 무소유가 원칙인 종교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사회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지 타종교들이 더 투명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유독 종교에 대해서만은 건전한 비판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회적 비판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 2,400여명이 종비련 사이트에서 온라인 서명 했으며, 이날 거리 서명에 530명이 동참하는 등 참여자는 점점 늘어날 추세이다.

종비련은 24일 오전 11시 국세청앞에서 2차 길거리서명을 전개하고 이달말 국세청 재경부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민원에 대한 진지한 답변이 없을 경우 국세청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방침이다.

또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각 종교단체에 보낼 '성직자 과세'에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준비중이다.

구호명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