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의 원전이 폭발하자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약 및 행동지침」등, 핵 안전과 관련한 자국의 규정이나 국제적인 조약들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핵발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항구적이다.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류와 뭇 생명, 그리고 이 생명들이 깃들어 사는 지구환경을 근원적으로 파괴하며 변형시킨다. 그것은 대 멸망의 단초요, 끝없는 재앙의 시작이다.

후쿠시마 사고를 지켜본 세계 각국은 “탈원전”을 선언하고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은 2022년, 스위스는 2034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전 54기가 거의 가동중단 상태에 있다. 오로지 제어되지 않는 경제공룡 중국과 대한민국만이 핵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 위험에 대한 수많은 증거와 경고에도 요지부동이다. 거꾸로 이른바 “원전르네상스”를 외치는 시대착오적인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핵 사고의 중요 특징 중 하나는 나라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는 이미 중국 동남부에 위치한 원전에 의해, 그리고 동해 건너 일본의 원전에 의해 완전히 갇힌 형국이다. 자국이 아닌, 주변국의 잠재된 핵 사고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이미 생존 그 자체를 위협 받고 있는 지경에 있는 것이다.

강원도의 삼척근덕지역에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마지막 청정지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부심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오히려 국민과 국토를 유린함이다.

아울러 우리는 원전건설 강행의 과정에서 드러난 관제적 성격의 선전선동과 폭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사회공동체를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을 우리는 예의주시할 것이다.

핵에너지는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삶터인 지구 환경에 사실상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험요소이다. 또한 핵폐기물의 처리‧저장 등은 미래세대에까지 끝없는 공포와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핵사고로 인한 재앙의 끝은 가늠할 수 없고,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온 생명의 그물망에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단지 생존하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에 ‘불교생명윤리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 정부는 삼척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탈핵’, ‘대안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 정부는 국토의 청정 생태지역 강원도를 그대로 두라
- 민주질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만행을 중지하라

불기2556(2012)년 7월 31일

불교생명윤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