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총무원장이 지금까지 겉으로만 종단화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종파간 세력다툼에 직접 개입했음을 입증한 것이다. 또 행정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정 이해집단의 압력때문에 정당한 행정절차를 방기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14부(주심 민옥현 판사)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행정법원 203호 법정에서 벌어진 '이사취임 승인신청부작위 위법확인'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지난해 10월18일 이사에 선임된 영배스님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사 승인 유보 결정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학교법 20조에는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국대 정관에도 법정기일내 이사후보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원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고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한 영배스님에 대해 뚜렷한 이유없이 이사승인 유보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당시 이사회가 폭력사태로 번져 참석하지 않은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대해 동국대 관계자는 "이사회는 정족수를 채웠으며, 참석못했다고 주장하는 스님들은 이사회장 입구에서 학교직원들이 길까지 터주며 입장을 권유했지만 일부러 입장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판결 결과에 따라 이르면 3월중순까지 영배스님의 이사승인여부는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판결결과가 확정돼 교육부는 영배스님을 이사로 승인하든지 승인거부 처분을 내려야 한다. 다만 교육부가 14일 이내 항소할 경우 시일이 더걸릴 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 이에대해 이성희 교육부 지원과장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여부를 포함,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을 전후해 총무원측은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사 승인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며,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총무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이 직접 영배스님의 이사승인 취소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총무원장이 동대 이사회에서의 세력다툼, 나아가 종파간 권력다툼에 직접 개입한 것이어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비춰진다.
총무원은 행정소송 제기 전후해 영배스님의 이사승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 민원인을 밝히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만 총무원에서 공문이 온 것은 사실" 이라며 "당시 총무원에서 보낸 공문은 양측간의 다툼 내용을 적시하고 임용택(영배스님)이사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이사승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문외에도 장윤스님이 선임한 법무법인에서 소제기 증명원과 소송내용을 별도로 보내왔고, 지방 사찰 스님들이 연명으로 비슷한 내용의 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에서 이런 공문을 요청한 적은 없으며 총무원측에서 자발적으로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동국대 관계자도 "총무원에서 공문을 보내고 여러곳에서 민원과 투서가 들어오는 등 조직적으로 영배스님의 이사 승인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교육부총리가 내방한 자리에서 직접 영배스님의 이사 승인유보나 승인거부처분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동국대 모교수와 총무원 집행부 간부 1명 동석했으며 이들이 발언사실을 확인했다고 불교관계자들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