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와 정부 여당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임.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정부와 여당의 “천박한 전통문화 인식”에 비판하면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불교계가 직접 나서겠다고 민족문화수호 활동은 물론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2010년 12월초 2012년 정부예산안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소홀했던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이 기회를 빌려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불교계의 전통문화 수호 의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 표현을 지켜보면서, 정부 여당이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금년초부터 서로 협조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각종 법․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불교계의 크나큰 발전을 위해 조계종 스스로의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의 큰스님들께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

-불교계에서는 “템플스테이 예산안 삭감이 불교계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기독교계의 요구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1,7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문화를 체험하게 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내국인에게 여가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부에서 먼저 제안하여 시작한 사업이다.

템플스테이는 2009년도 OECD 보고서에도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좋은 성과를 거둔 사업이다. OECD는 2009년도에 발간한 ‘문화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서에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세계적 관광상품으로 템플스테이를 선정했다. 템플스테이 사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 한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관광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 성공적인 4개국의 모범사례와 함께 소개한 것이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지원을 특정종교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보며, 앞으로도 템플스테이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와 종교계가 국가발전과 국민소통을 위해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치와 종교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도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교계가 국정현안에 대해 문제제기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생명, 환경, 사회복지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적 특성에 따른 종교계의 입장표명이라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계와 정부의 관계는 늘 정성을 가지고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의 정성과 노력의 부족에 의해서 오해된 측면들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소통과 이해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들을 풀어 나가겠다.

-최근 한나라당은 전통문화발전 특위를 구성해, 전통사찰에 대해 여러 가지로 규제하고 있는 전통사찰 관련법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관련 해소 대책들이 실현 가능성은?

불교문화는 1,7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전통문화이며,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손들에게 잘 물려 줘야할 문화 자산이다.

현행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특별법 등은 전통사찰 등의 문화적․역사적 가치 및 전통양식의 건축물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사찰을 포함한 전통문화시설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 사항들에 대해 관련 법 규정들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여당이 금년 초부터 여러 차례 협의하여 규제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므로, 이번에는 지난 5월2일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바와 같은 개선안이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다.

-대통령이 4.8일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에서 언급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에 대한 후속 계획과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 특위의 5.2일 발표결과에 대한 문화부 차원의 후속조치 사항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2.9일 한나라당 내에 ‘전통문화발전 특위’를 구성해 전통문화 발전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마련해 왔다.

대통령께서 4.8일 전통문화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있으신 후에, 한나라당과 문화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지난 5.2일 특위 활동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도 한나라당 특위와 정부 관계부처가 5월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불교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별히 문화부에서는 전통사찰보전법, 향교재산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개정과 전통문화 보존․전승 관련 예산의 대폭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국보의 56%, 보물의 65%, 국가지정문화재의 42% 등 전체 우리나라 문화재의 35%가 불교문화재인데, 불교문화재 예산은 문화재 관련부분의 10%에 불과함. 불교문화재 예산을 증액할 의향은?

문화재 예산 편성은 지역별, 종교별 균등배분이 아닌,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불교관련 문화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중한 불교 관련 문화재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낙단보 마애불 발견과 이후의 조치가 불교계를 불편하게 한 바 있는데,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2010. 10월 낙단보 마애불 발견이후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이 관련 조치를 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청, 국토부 등과 협의해 제2 마애불의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불교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10.27법난의 명예회복과 보상임. 이에 대한 의견은?

10.27법난으로 인해 불교계의 많은 분들이 형사 입건되는 등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0.27법난특별법에 피해자 보상에 대한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

-현 정부 출범이후,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언행들이 종종 발생해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와 관련 문화부내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이지만, 여전히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처벌규정을 담은 법적장치는?

공직자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적 종교관에 따라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되며, 엄정중립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직자의 종교차별 근절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종교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2008년 10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내에 ‘공직자종교차별 신고센터’와 ‘공직자종교차별 자문위원회’를 설치, 종교차별을 지속적으로 시정․예방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각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직자종교차별 사례집과 교육교재 및 만화를 발간하여 각급기관에 배포하였으며, 금년에는 e-러닝 강의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이행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공직자들의 종교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확대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공직자종교차별 자문위원회’에 회부돼 처리된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2008년 10월 1일 공직자종교차별 신고센터 설치 이후 신고 접수된 건은 총 131건이며, 이 중 129건이 자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건은 추후 자문위원회 개최 시 상정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에 회부된 129건 중 8건은 종교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중 친절․공정의무 위반(종교차별)으로 징계조치 된 바 있다.

-일부 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해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세계의 수많은 다종교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종교 간 화합과 공존,  평화가 잘 유지되는 모범국가로 알려져 있다. 때때로 종교전쟁까지 치루는 국가에서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매우 궁금해 할 정도로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종교 간 갈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종교지도자 분들께서 대화와 이해로 종교계 내부에서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종교간 갈등 예방을 위해서 미국의 ‘증오범죄법’과 같은 법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종교문제는 근본적으로 종교계 스스로 조정능력이 있다고 보며, 법제화 문제는 현재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 연구중에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7대종단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웃 종교에 대한 상호 이해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을 유도하고, 민간의 모범적 종교화합 사례를 발굴 지원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울러 어릴 적부터 건전한 종교관을 가질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에 대한 종교교육 개선방안을 교과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최근 대통령이 특정종교 행사에서 예정에 없던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도 여러 정황이나 상황을 설명을 드린바 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혼자서 앉아 있는 것이 도저히 감내가 안됐다. 저도 하면서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정치인은 모든 종교적 행위에 대해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에 가면 기독교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불교에 가면 불교법에 따라야 한다.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법에 따라 구분 없이 똑같이 행하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도 국가조찬기도회에 주무장관으로 참석했던 것이다. 그러면 그 예법을 따라 주는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순간적으로 갈등을 느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어느 종교를 가든지 그 예법을 따라주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에게 당부의 말은?

불기 2555년을 맞이해 새롭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 오시고 있다. 부처님께서 새롭게 탄생되시는 이 시점에 불교계와 정부여당과의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주무장관으로서 정성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고 반성한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종교와 정부 간에 오해가 있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소통하고 의논하겠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보살피고 돌보는 자비심이 충만해지길 기대한다.

-불교와의 인연은?

대학생 시절에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했다. 대불련 출신이다. 그리고 형님과 외사촌 형님이 출가했다. 실질적으로 불교집안이다. 저만 중간에 개종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통적으로 내려온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누구나 친숙할 수밖에 없는 문화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오신날인 5월10일의 일정은?

봉축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정을 비워뒀는데 초청을 받지 못했다.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한다. 지역구가 있으니 지역의 사찰도 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