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
 2019-11-09 12:06:56  |   조회: 433
첨부파일 :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의 총선 공약 제안을 공론화한 뒤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를 공개 반대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군사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며 “많은 국가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군의 전투력 유지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격차 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 군이 구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헌법에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는데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2019-11-09 12:06:56
125.7.166.2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18-04-05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